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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역제도 개선 방안 연구
기관명 국방부 담당부서 국군조직 해군
전화번호 055-907-5344 연구기간 2019-05-15 ~ 2020-01-15
연구분야 국방행정지원
개요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전략물자 수송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의 처우가 보장되고
민관군에서의 기여하는 역할과 임무의 재조명 필요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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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해양산업드론일자리창출협동조합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전영섭 계약일자 2019-05-15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8,96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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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역제도 발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요 약 3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 수행방법과 내용 7 1. 연구 수행방법 7 2. 연구내용 9 제2장 승선근무예비역의 현황 13 제1절 승선근무예비역 현황 통계 13 1. 승선근무예비역 인력 현황 13 2. 승선근무예비역 사고율 현황 15 제2절 승선근무예비역 관련규정 21 1. 관리 21 2. 제도 24 3. 복무 25 4. 교육 26 제3절 승선근무예비역 설문조사 27 1. 설문조사 개요 27 2. 설문결과 31 제4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38 제3장 국방 민간선원 및 국내외 사례 43 제1절 국방 민간선원 개념 및 활용 43 1. 국방 민간선원 개념 43 2. 국방 민간선원 활용 필요성 44 제2절 해외 국방민간 선원 활용 사례 46 1. 미국 46 2. 영국 63 3. 중국 75 4. 일본 78 5. 기타 국가 80 제3절 국내 민간선원 등 동원사례 83 1. 6.25전쟁시 83 2. 연평도 포격사건 86 제4절 시사점 89 제4장 공중보건의와 승선근무예비역 비교 95 제1절 관리 95 제2절 제도 99 제3절 복무 102 제4절 교육 105 제5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106 제5장 승선근무예비역의 발전방안 109 제1절 전?평시 관리방안과 역할 구분 109 1. 승선근무예비역의 전?평시 역할 109 2. 승선근무예비역의 전?평시 관리방안 117 제2절 개념 정립을 통한 권위와 사명감 부여 121 1. 병역법상 대체복무와 전환근무 121 2. 개념정립을 통한 권위와 사명감 부여 방안 132 제3절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해기인력 유지방안 134 1.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여건 134 2. 복무관리 개선을 통한 해기인력 유지 방안 140 제4절 임무와 유지 보수교육 방안 144 1. 승선근무예비역의 해군동원병력과 국가동원에서 임무 144 2. 주기적인 유지보수 교육 방안 148 제6장 향후 정책추진 로드맵 157 제1절 관리분야 158 1. 승무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중점관리 대상인력 지정 158 2. 승선근무예비역 총괄 컨트롤 타워 조직 설립 162 3. 전시 군/관/민수 물자 수송 관리담당 조직 설립 165 제2절 제도분야 171 1. 승선근무예비역 선발 및 전시 운용장비 탑재 171 2. 전시 동원된 민간선원 실태조사 및 기념일 제정 174 제3절 복무여건 179 1. 온라인 상담 등 시스템 구축 및 전시 동원연령 완화 179 2. 승선근무예비역 진급 및 전시 계급 구체화 182 제4절 교육분야 185 1. 승선근무예비역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 185 2. 현장실무 교육 및 훈련시스템 구축 188 3. 승선근무예비역 교육기관 인증 전문기관 설립 195 제7장 결 론 199 제1절 요약 199 제2절 정책제언 206
 

요 약 3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 수행방법과 내용  7
    1. 연구 수행방법 7
    2. 연구내용  9

제2장 승선근무예비역의 현황 13
  제1절 승선근무예비역 현황 통계 13
    1. 승선근무예비역 인력 현황 13
    2. 승선근무예비역 사고율 현황 15
  제2절 승선근무예비역 관련규정 21
    1. 관리 21
    2. 제도 24
    3. 복무 25
    4. 교육 26
  제3절 승선근무예비역 설문조사  27
    1. 설문조사 개요 27
    2. 설문결과 31
  제4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38

제3장 국방 민간선원 및 국내외 사례 43
  제1절 국방 민간선원 개념 및 활용 43
    1. 국방 민간선원 개념 43
    2. 국방 민간선원 활용 필요성 44
  제2절 해외 국방민간 선원 활용 사례 46
    1. 미국 46
    2. 영국 63
    3. 중국 75
    4. 일본  78
    5. 기타 국가 80
  제3절 국내 민간선원 등 동원사례 83
    1. 6.25전쟁시  83
    2. 연평도 포격사건 86
  제4절 시사점 89

제4장 공중보건의와 승선근무예비역 비교 95
  제1절 관리 95
  제2절 제도 99
  제3절 복무 102
  제4절 교육 105
  제5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106

제5장 승선근무예비역의 발전방안 109
  제1절 전?평시 관리방안과 역할 구분 109
    1. 승선근무예비역의 전?평시 역할 109
    2. 승선근무예비역의 전?평시 관리방안 117
  제2절 개념 정립을 통한 권위와 사명감 부여 121
    1. 병역법상 대체복무와 전환근무 121
    2. 개념정립을 통한 권위와 사명감 부여 방안 132
  제3절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해기인력 유지방안 134
    1.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여건 134
    2. 복무관리 개선을 통한 해기인력 유지 방안 140
  제4절 임무와 유지 보수교육 방안  144
    1. 승선근무예비역의 해군동원병력과 국가동원에서 임무 144
    2. 주기적인 유지보수 교육 방안 148
제6장 향후 정책추진 로드맵 157
  제1절 관리분야 158
    1. 승무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중점관리 대상인력 지정  158
    2. 승선근무예비역 총괄 컨트롤 타워 조직 설립  162
    3. 전시 군/관/민수 물자 수송 관리담당 조직 설립 165
  제2절 제도분야 171
    1. 승선근무예비역 선발 및 전시 운용장비 탑재  171
    2. 전시 동원된 민간선원 실태조사 및 기념일 제정 174
  제3절 복무여건 179
    1. 온라인 상담 등 시스템 구축 및 전시 동원연령 완화 179
    2. 승선근무예비역 진급 및 전시 계급 구체화 182
  제4절 교육분야 185
    1. 승선근무예비역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 185
    2. 현장실무 교육 및 훈련시스템 구축 188
    3. 승선근무예비역 교육기관 인증 전문기관 설립 195

제7장 결 론  199
  제1절 요약 199
  제2절 정책제언 206
초록
최근 승선근무예비역을 포함한 대체복무자에 대하여 정부는 2022년부터 단계적인 축소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만약 승선근무예비역이 전면 폐지된다면 전시 해상물자의 수송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폐지되더라도 완전 소멸시까지 유지를 위해서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군수/ 관수/ 민수 물자를 수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국방분야에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하여 국방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다. 최근 2018년 3월 민간선박에 승선중인 승선근무예비역의 사망으로 병역 관리상의 문제점이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국방위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현역 6,000명 중 1명이 사망하지만, 승선근무예비역 806명 중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상률은 현역 535명 중 1명이 부상하면 승선근무예비역 68명 중 1명이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역에 비해 승선근무예비역의 사망률과 부상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1차/2차 세계대전, 포클랜드, 이라크 전쟁 등의 사례로 볼 때 각 국에서는 전시 군수물자 수송에 민간선원이 해군력의 수단으로 활용성이 높았음은 이미 입증이 되었다. 이로 인해 승선근무예비역과 같이 전시 국가물자수송을 위해 미국은 해군의 정식편제인 미국해상사령부(Military Sealift Command, MSC)를 민간선원으로 운영하며 이를 위한 인력은 미국연방상선대학 및 기타 미국의 해양관련 대학에서 양성하고 있다. 영국도 미국처럼 해군의 정식편제로 대부분 민간선원으로 구성된 왕실보조함대(Royal Fleet Auxiliary, RFA)를 운영하며 이를 위한 인력은 글래스고 대학 등 영국의 해양관련 대학 등에서 양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선박의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승선근무예비역이 되어 국가물자수송을 담당하는 것처럼 의사면허 소지자는 군부대에서는 군의관,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로서 보건소 등 국가기관에 배치되어 공무원의 처우를 받거나, 민간병원에 배치되어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기사면허 소지자인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해상수송을 담당하지만 의사면허 소지자와 달리 대부분 민간선박에만 배치되어 전시 민생안정에만 역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군관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전략물자 수송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의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취지와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이 요구된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취지와 관리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전ㆍ평시 관리 방안과 역할을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이 평시에는 경제안보 및 국가 재난상황 발생시 물자수송, 전시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물자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군수, 관수 및 민수물자 수송의 구분이 없어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관리가 국방부 또는 해수부인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두번째는 병역법상의 대체와 전환근무의 개념 정립을 통한 권위와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대체복무로 분류중인 공중보건의는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보건소 등에 배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환근무인 의무 해양경찰은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은 국가 해상수송을 담당하지만 민간회사만 배정되어 관리됨으로써 대체복무나 전환근무자보다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다른 역종에 비해 권위와 사명감이 부족하다. 세 번째는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해기인력 유지 방안이다. 승선근무의 특성상 통상 선장 등은 민간인이고 선장의 통제를 받는 하급사관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자로서 민간인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를 통제하는 체계이며, 온라인 체계 등의 미비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자에 대한 관리 및 복무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다. 네번째는 승선근무예비역의 해군동원병력과 국가동원에서 임무와 주기적인 유지보수교육 방안 및 향후 정책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이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군 동원으로 활용되고, 관수 또는 민수물자 수송을 위해서는 관 동원 또는 민 동원되는데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양성 및 유지보수교육이 미흡하였으므로 이에 필요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승선근무예비역을 포함한 대체복무자에 대하여 정부는 2022년부터 단계적인 축소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만약 승선근무예비역이 전면 폐지된다면 전시 해상물자의 수송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폐지되더라도 완전 소멸시까지 유지를 위해서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군수/ 관수/ 민수 물자를 수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국방분야에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하여 국방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다. 
최근 2018년 3월 민간선박에 승선중인 승선근무예비역의 사망으로 병역 관리상의 문제점이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국방위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현역 6,000명 중 1명이 사망하지만, 승선근무예비역 806명 중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상률은 현역 535명 중 1명이 부상하면 승선근무예비역 68명 중 1명이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역에 비해 승선근무예비역의 사망률과 부상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1차/2차 세계대전, 포클랜드, 이라크 전쟁 등의 사례로 볼 때 각 국에서는 전시 군수물자 수송에 민간선원이 해군력의 수단으로 활용성이 높았음은 이미 입증이 되었다.  
이로 인해 승선근무예비역과 같이 전시 국가물자수송을 위해 미국은 해군의 정식편제인 미국해상사령부(Military Sealift Command, MSC)를 민간선원으로 운영하며 이를 위한 인력은 미국연방상선대학 및 기타 미국의 해양관련 대학에서 양성하고 있다.
영국도 미국처럼 해군의 정식편제로 대부분 민간선원으로 구성된 왕실보조함대(Royal Fleet Auxiliary, RFA)를 운영하며 이를 위한 인력은 글래스고 대학 등 영국의 해양관련 대학 등에서 양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선박의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승선근무예비역이 되어 국가물자수송을 담당하는 것처럼 의사면허 소지자는 군부대에서는 군의관,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로서 보건소 등 국가기관에 배치되어 공무원의 처우를 받거나, 민간병원에 배치되어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기사면허 소지자인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해상수송을 담당하지만 의사면허 소지자와 달리 대부분 민간선박에만 배치되어 전시 민생안정에만 역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군관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전략물자 수송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의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취지와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이 요구된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취지와 관리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연구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승선근무예비역의 전ㆍ평시 관리 방안과 역할을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이 평시에는 경제안보 및 국가 재난상황 발생시 물자수송, 전시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물자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군수, 관수 및 민수물자 수송의 구분이 없어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관리가 국방부 또는 해수부인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두번째는 병역법상의 대체와 전환근무의 개념 정립을 통한 권위와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대체복무로 분류중인 공중보건의는 대부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보건소 등에 배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환근무인 의무 해양경찰은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은 국가 해상수송을 담당하지만 민간회사만 배정되어 관리됨으로써 대체복무나 전환근무자보다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다른 역종에 비해 권위와 사명감이 부족하다.  
세 번째는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해기인력 유지 방안이다. 
승선근무의 특성상 통상 선장 등은 민간인이고 선장의 통제를 받는 하급사관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자로서 민간인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를 통제하는 체계이며, 온라인 체계 등의 미비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자에 대한 관리 및 복무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다. 
네번째는 승선근무예비역의 해군동원병력과 국가동원에서 임무와 주기적인 유지보수교육 방안 및 향후 정책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이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군 동원으로 활용되고, 관수 또는 민수물자 수송을 위해서는 관 동원 또는 민 동원되는데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양성 및 유지보수교육이 미흡하였으므로 이에 필요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역제도 개선 방안 연구
공헌자 임요준;이영수
제작일 2019-12-24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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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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