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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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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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기관명 대검찰청 담당부서 형사부 형사4과
전화번호 02-3480-2304 연구기간 2020-05-08 ~ 2020-12-07
연구분야 검찰활동
개요 ○ 외국인 범죄 피해자의 실태 분석
 - 공식 범죄 통계로부터 범죄피해자의 현황 추정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례를 통한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인원, 피해내용, 지원내용 등) 
○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당위성 도출 
 -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과 범위,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과 범죄피해구조금의 법적  
    성격의 재검토
 - 국제인권법의 내용을 검토, 보호·지원의 당위성 도출
○ 외국의 입법 및 정책 검토
 - 외국법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 해외의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 검토
 -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입법 및 각 부처별 실행 가능한 정책안 도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김혁 계약일자 2020-05-08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2-06-05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연구 목적 필요성

제2장 외국인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현황
 외국인 피해자 현황 

제3장 외국인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범죄피해자지원신테 지원현황 등
주제어 외국인 피해자
공헌자 부경대학교 김혁 외 2명
제작일 2020-05-08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2-06-05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인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현황

제3장 외국인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

제4장 외국인 피해자 보호 지원의 당위성

제5장 외국인 피해자 보호 지원 제고 방안
주제어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공헌자 부경대학교 김혁 외 2명
제작일 2020-05-08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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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검찰, 범피센터 등에서 관리하는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 등 실태를 전면 분석하고, 외국인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로 정보공개시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공개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음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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