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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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형사사건 공개 및 보도의 합리적 조회를 위한 연구
기관명 대검찰청 담당부서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전화번호 02-3480-2426 연구기간 2019-09-25 ~ 2020-06-30
연구분야 검찰활동
개요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법무?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 언론 취재 실태 등을 분석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개선방안 및 공보기준 등 마련이 시급히 필요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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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법조언론인클럽 [기타]
수행연구원 배정근 계약일자 2019-09-25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5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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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사건 공개 및 보도의 합리적 조회를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1-10-07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제어 형사사건 공개 및 보도의 합리적 조회를 위한 연구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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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5호 (검찰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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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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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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