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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법과학 분야 R&D사업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연구
기관명 대검찰청 담당부서 차장검사 과학수사기획관 과학수사담당관
전화번호 02-3480-3735 연구기간 2019-04-12 ~ 2019-08-11
연구분야 검찰활동
개요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조직·기능 및 비전(과학적 증거 기반의 인권보호와 수사결과의 공정성 담보)에 부응하는 법과학 분야 중장기 R&D 추진전략 수립

○ 경찰청 및 국립 국가과학수사연구소의 수사 및 감정단계에서의 연구개발사업과의 차별성 강화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에 입각한 법과학 분야 신규 R&D 연구개발 프로그램(안) 마련

 - 법과학 분야별 유효성, 신뢰성,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신설 및 국가적으로 통일된 표준화 시험방법의 시행과 품질보증 절차의 강화 필요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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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양승우 계약일자 2019-04-12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5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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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과학 분야 R and D사업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연구
영문제목 Research on Establishment of Medium and Long-term for R&D strategy in Forensic Field
연구보고서
목차
Ⅰ.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표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Ⅱ. 법과학 분야 관련 국내외 동향 및 환경 분석 제1절 법과학의 개념과 범주 제2절 국내 범죄 동향 및 수사지원 분석 제3절 국내외 산업 및 연구개발 동향 분석 1. 법과학 분야 산업 동향 분석 2.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 동향 3. 국내 법과학 분야 관련 유관기관 제4절 국내외 관련 정책 환경 및 기술수준 분석 1. 해외 법과학 분야 정책 환경 분석 2. 국내 법과학 분야 정책 환경 분석 3. 법과학 분야 기술수준 분석 및 목표 설정 제5절 국내외 환경 SWOT 분석 제6절 유관기관 간 기능상 중복성 및 차별성 검토 1. 형사사법 절차상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찰의 지위 및 주요 기능 분석 2.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찰의 법과학 관련 업무 비교?분석 3. 유관기관 수행 R&D사업과의 기술적 차별성 비교?분석 제7절 시사점 및 대응방향 Ⅲ.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1.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 프레임 변화 2. 시사점: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제2절 법과학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분석 1. 법과학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분석 제3절 대검찰청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1.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2. 신규사업 기획에의 시사점 Ⅳ.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 중장기 전략수립 및 기술 로드맵 구축 1. 법과학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 마련 2.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획 등 관리체계 등 거버넌스 정비 3.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 중장기 전략 수립 4. 대검찰청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칙(10장 59조) 설계 Ⅴ.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론티어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안 제1절 사업추진 개요 1. 사업추진 목적 2. 추진 근거 3. 사업기획 추진 경과 4. 연구개발과제의 수요조사 및 선정 제2절 사업의 구성 및 추진전략 1. 사업 개요 2.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3. 사업운영 조직 4.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제3절 형사사법 증거 분석기법 표준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1. 사업 개요 2. 사업 추진(안): 별첨 제4절 유해물질 판별 분석기법 고도화 연구 1. 사업 개요 2. 사업 추진(안): 별첨 제5절 디지털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론티어기술 연구 1. 사업 개요 2. 사업 추진(안): 별첨 제6절 연구기획평가사업 1. 사업 개요 2. 사업 추진(안):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론티어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 및 평가 참고문헌
 

Ⅰ.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표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Ⅱ. 법과학 분야 관련 국내외 동향 및  환경 분석
제1절 법과학의 개념과 범주
제2절 국내 범죄 동향 및 수사지원 분석
제3절 국내외 산업 및 연구개발 동향 분석
1. 법과학 분야 산업 동향 분석
2.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 동향
3. 국내 법과학 분야 관련 유관기관
제4절 국내외 관련 정책 환경 및 기술수준 분석
1. 해외 법과학 분야 정책 환경 분석
2. 국내 법과학 분야 정책 환경 분석
3. 법과학 분야 기술수준 분석 및 목표 설정
제5절 국내외 환경 SWOT 분석
제6절 유관기관 간 기능상 중복성 및 차별성 검토
1. 형사사법 절차상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찰의 지위 및 주요 기능 분석
2.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찰의 법과학 관련 업무 비교?분석
3. 유관기관 수행 R&D사업과의 기술적 차별성 비교?분석
제7절 시사점 및 대응방향

Ⅲ.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1.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 프레임 변화
2. 시사점: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제2절 법과학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분석
1. 법과학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분석
제3절 대검찰청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1.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2. 신규사업 기획에의 시사점

Ⅳ.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 중장기 전략수립 및 기술 로드맵 구축
1. 법과학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 마련 
2.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획 등 관리체계 등 거버넌스 정비  
3.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 중장기 전략 수립
4. 대검찰청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칙(10장 59조) 설계

Ⅴ.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론티어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안
제1절 사업추진 개요
1. 사업추진 목적
2. 추진 근거
3. 사업기획 추진 경과
4. 연구개발과제의 수요조사 및 선정
제2절 사업의 구성 및 추진전략
1. 사업 개요
2.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3. 사업운영 조직
4.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제3절 형사사법 증거 분석기법 표준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1. 사업 개요
2. 사업 추진(안): 별첨
제4절 유해물질 판별 분석기법 고도화 연구
1. 사업 개요
2. 사업 추진(안): 별첨
제5절 디지털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론티어기술 연구
1. 사업 개요
2. 사업 추진(안): 별첨
제6절 연구기획평가사업
1. 사업 개요
2. 사업 추진(안):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론티어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 및 평가

참고문헌
초록 - 대검찰청 조직·기능 및 비전에 부합하는 법과학 분야 중장기 전략 수립 관련 정책 및  
   환경 분석 및 대안 제시

-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에 입각한 대검찰청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론티어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 기획안 설계

- 법과학 분야 R&D사업 추진전략 및 사업관리 조직 운영방안 설계

-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관련 근거규정 신설

- 대검찰청 소관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체계 관련 사업운영 규정 설계
주제어 법과학 분야 R&D사업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연구
제작일 2019-08-09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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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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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기관 고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자료로 외부 유출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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