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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한국사회에 적합한 보충적 출생지주의 적용 모델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외국인정책과
전화번호 02-2110-4108 연구기간 2020-04-02 ~ 2020-08-01
연구분야 출입국관리
개요 ○주요 국가의 국적의 선천적 취득방식과 해외사례, 기존 연구사례 등 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보충적 출생지주의 적용 모델 3가지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제언함
  - 정주자출생지주의(거주자격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출생자거주출생지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
 ○주요 연구 내용
  -(국적의 선천적 취득방식과 해외사례 연구) 미국(출생지주의), 독일(혈통주의 근간으로 부모의 거주자격 조건을 기준으로 국적 부여), 프랑스(혈통주의를 근간으로 거주지주의와 이중출생지주의를 보완적으로 운영) 등 해외사례 연구, 진정한 유대 이론 등 국적취득 개선 방향성 제시
  -(국적제도의 실태와 개선 필요성) 우리나라의 국적제도 변천 과정, 기존 연구 검토, 인구구조 변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대안 검토
  -(보충적 출생지주의 적용 모형) 보충적 출생지주의 적용 모형에 대한 전문가(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사회에 적합한 대안선택
  -(예상문제 및 해결방안 모색) 복수국적, 병역, 참정권, 국민정서와 수용성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대안 제시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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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 한국이민정책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라휘문 계약일자 2020-04-02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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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사회에 적합한 보충적 출생지주의 적용 모델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한국사회에 적합한 보충적 출생지주의 적용 모델 연구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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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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