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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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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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방안 및 외국입법사례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교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3415 연구기간 2020-07-17 ~ 2020-12-11
연구분야 교정활동
개요 ○ 추진 배경
  -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용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용역 개요
 - 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소요 예산 : 2천만원
 - 계약대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주요 연구 과제
 - 현행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 분석
  -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외국 교정시설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에 대한 입법례 조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윤정숙 계약일자 2020-07-1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방안 및 외국입법사례
연구보고서
주제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방안 및 외국입법사례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내부 검토중인 사안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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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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