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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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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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프랑스 민법전 중 제3권 제5편 ~제8편 제3장의 번역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513 연구기간 2020-06-17 ~ 2020-12-11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프랑스 부부재산제 번역 등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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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불민사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남효순 계약일자 2020-06-1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프랑스 민법 중 제3권 제5편~8편 제3장의 번역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1-12-21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공개제한 근거 7호 
비공개사유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주제어 프랑스 민법전 중 제3권 제5편 ~제8편 제3장의 번역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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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법무부의 창작 저작물인 프랑스 민법전 중 제3권 제5편 ~제8편 제3장의 번역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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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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