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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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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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아동학대 판례 분석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전화번호 02-2110-3783 연구기간 2020-04-27 ~ 2020-07-31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시행 이후 아동학대사건 처리에 있어 형사사법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판결문 분석을 통해 형사상 처벌되는 아동학대의 유형 및 형태 확인 필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타]
수행연구원 김영미 계약일자 2020-04-2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아동학대 판례분석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2-05-05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제어 아동학대 판례 분석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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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수사 정보 및 내부검토 과정 등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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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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