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완료된 연구과제

Home  최근완료된 연구과제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계약분쟁해결 절차 및 자금조달 관련 법제 비교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상사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168
연구기간 2018-08-21 ~ 2018-12-20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계약분쟁해결 분야의 개혁주도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회원국들을 상대로 해당 분야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는바, 회원국인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여 계약분쟁해결 절차 개선방안 검토 및 제시를 위하여 관련 법제 연구 필요
-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Doing business report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우리나라의 자금조달 분야 개선을 위하여 대상국의 관련 법제 비교 및 개선방안 검토 필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법무법인 율촌 [기타]
수행연구원 안태준
계약일자 2018-08-21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계약분쟁해결 절차 및 자금조달 관련 법제 비교 연구
영문제목 Facilitating Contract Enforcement in the Russian Federation
연구보고서
주제어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계약분쟁해결 절차 및 자금조달 관련 법제 비교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자금조달 영역 개선을 위한 러시아 담보 법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계약분쟁해결 절차 및 자금조달 관련 법제 비교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법무부의 창작 저작물인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계약분쟁해결 절차 및 자금조달 관련 법제 비교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