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완료된 연구과제

Home  최근완료된 연구과제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UNCITRAL 모델법 및 영국과 대한민국의 자금조달 관련 법제 비교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상사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168
연구기간 2018-08-07 ~ 2018-12-20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 세계은행은 매년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국의 기업환경을 평가하며, 그 결과는 국제거래 시 국가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Doing business report 평가에서 자금조달 분야 55위를 기록하여 해당 분야 개선이 필요함
- 자금조달 분야 개선을 위하여 유엔국제상거래법 위원회에서 제정한 담보거래 모델법 검토와 해당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영국 법제 비교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 검토 필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유엔국제거래법 위원회 사무국 [기타]
수행연구원 이재성
계약일자 2018-08-0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5,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UNCITRAL 모델법 및 영국과 대한민국의 자금조달 관련 법제 비교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UNCITRAL 모델법 및 영국과 대한민국의 자금조달 관련 법제 비교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법무부의 창작 저작물인 UNCITRAL 모델법 및 영국과 대한민국의 자금조달 관련 법제 비교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