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완료된 연구과제

Home  최근완료된 연구과제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중소기업 구조조정제도 개선방안(간이회생 운영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포함)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상사법무과
전화번호 02-2110-3168
연구기간 2018-11-20 ~ 2019-02-28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 2015. 7. 1. 시행된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운영 3년이 되는 시점에, 그 운영 상황 및 개선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
- 각 부처,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지원제도를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도산법연구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박재완
계약일자 2018-11-2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중소기업 구조조정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중소기업 구조조정제도 개선방안(간이회생 운영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포함)
발행년도 2019년

공공누리 정보

법무부의 창작 저작물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제도 개선방안(간이회생 운영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포함)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