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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513
연구기간 2018-09-20 ~ 2018-12-20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i)주택임대차 계약갱신에 대한 주요 판례 및 사회?경제적 배경 분석
 ii)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에 대한 독일?프랑스?영국?일본 등 선진국 입법례 연구
 iii)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국내 법제로의 도입 필요성 
 iv)계약갱신요구권 제도 도입 시 적정한 갱신 기간 및 갱신거절 사유 연구 등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입법론적 방안제시
   v)기타 『연구용역보고서 작성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김제완
계약일자 2018-09-2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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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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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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