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과제정보
| 과제명 |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 기관명 |
법무부 |
| 담당부서 |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
| 전화번호 |
02-2110-3513 |
| 연구기간 |
2018-07-20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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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법무활동 |
| 개요 |
가.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분석
나.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해외입법례 비교 연구
다.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제도의 구체적 입법 방향 제시
라. 기타 ?연구용역보고서 작성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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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과제정보
| 수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학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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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연구원 |
전경근 |
| 계약일자 |
2018-07-20 |
| 계약방식 |
수의 계약 |
| 계약금액 |
20,000,000원 |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 제목 |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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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 발행년도 |
2018년 |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 no data fou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