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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513
연구기간 2018-07-20 ~ 2018-12-20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가.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분석
  나. 부부재산제도에 관한 해외입법례 비교 연구
  다.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제도의 구체적 입법 방향 제시
  라. 기타 ?연구용역보고서 작성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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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가족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전경근
계약일자 2018-07-2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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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연구보고서
주제어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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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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