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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출생통보제 도입 등 출생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513
연구기간 2018-07-20 ~ 2018-12-20
연구분야 법무활동
개요 가. 외국의 출생등록 방식과 체계에 관한 유형 분석
  나. 출생통보제 도입 등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개선 방향 연구
  다. 출생통보제 도입 시 구체적 입법 방안 연구
  라. 출생통보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행 법제와 부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
  마. 기타 ?연구용역보고서 작성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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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가족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최성경
계약일자 2018-07-2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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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생통보제 도입 등 출생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출생통보제 도입 등 출생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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