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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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등록외국인 지문등록 및 각종 사실증명 발급 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정보과
전화번호 02-2110-4093
연구기간 2017-08-29 ~ 2017-11-30
연구분야 출입국관리
개요 0 등록외국ㅇ니 지문등록 절차 및 방법 개선방안 연구
  - 현행 지문등록 절차나 방법법에 대한 문제점 연구
  - 민원인 편의 향상 및 온라인민원확대를 위한 지문등록 절차, 방법 개선방안 연구

0 각종 사실증명 발급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증명내용의 충실성  및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현행 증명발급제도의 문제점 연구
   - 타기관 증명발급 제도와 비교를 통해 증명발급 개선방안 마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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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정명주
계약일자 2017-08-25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15,454,55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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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외국인 지문등록 및 각종 사실증명 발급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등록외국인 지문등록 및 각종 사실증명 발급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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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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