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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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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교정시설 수용인원 추계 예측 지표 개발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보안과
전화번호 02-2110-3453
연구기간 2017-08-01 ~ 2017-12-10
연구분야 교정활동
개요 o 외국의 교정시설 수용인원 추계모델에 대한 검토
  - 미국(주별), 영국 등 외국의 추계모델 주요특성, 기본 가정, 사용된 주요 지표 등에 대한 검토
  - 각국의 교정시설 수용인원 추계자료의 활용 방식 검토

o 교정시설 수용인원 추계를 위한 예측지표 개발
  - 형사사법관련 통계지표의 동향 분석
  - 현재와 미래의 교정인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기소, 구속, 공판 등과 같은 형사사법관련 통계지표의 시계열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증감추이 파악
  - 교정시설 수용인원에 대한 동향 분석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박준휘
계약일자 2017-08-0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교정시설 수용인원 추계 예측지표 개발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 교정인구 현황 분석
 제1절 교정인구 현황 및 특성
  1. 교정시설 수용인원 현황
  2. 교정시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2절 교정인구 과밀수용의 심각성
  1. 수용시설의 인구 과밀화
  2. 교정시설 인구과밀화와 예산

제3장 교정인구 수용예측에 대한 문헌조사
 제1절 해외 교정인구 수용예측 조사 검토의 필요성
 제2절 교정인구 수요예측 조사 연구의 역사와 현황
  1. 교정인구 수요예측 조사 연구의 역사
  2. 추계유형의 종류
 제3절 교정시설 수용자수 추계보고에 대한 해외국가 사례

제4장 교정시설 수용인구 추계 예측 지표 개발
 제1절 연구방법
 제2절 분석방법 및 결과
  1. 미결수 수용인원
  2. 기결수 수용인원
 제3절 연구결과

제5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향후 과제
초록
2016년 6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2.5%로 정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교정시설의 대부분은 수용률이 150%대를 넘어 과밀수용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교정인구의 추계모델을 개발하여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수용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1일평균 수용인원으로 보았을 때, 2005년 52,403명이었던 1일평균 수용인원이 2014년에는 50,128명으로 1일편균 수용인원만 보았을 때는 그 심각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수용율로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이 43,100며이었음에 반해 1일평균 수용인원이 46,684명, 연말 수용인원이 47,966명으로 수용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다. 이 후 지속적으로 수용정원보다 수용인원이 초과되어 교정시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12년 전국 교정시설 수용율은 99.6%였으나, 2013년 104.9%, 2014년 108.0%, 2015년 115.6%, 2016년 6월 현재 122.5%로 2013년 이후 과밀수용 상황이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국내 교정시설 수용인원 추계 예측지표 개발을 위하여 국내 교정시설 수용인원과 관련한 실태를 살표보고, 해외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관련된 보고서와 추계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자료와 기존 문헌을 기반으로 추계 예측 지표를 개발하였다.
주제어 교정시설 수용인원 추계 예측 지표 개발
공헌자 최지선, 최성락, 홍문기
제작일 2017-12-21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1.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변동에 대한 장,단기 예측을 통하여 과밀수용에 따른 폐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상당한 지장 초래 2. 수용인원 변동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그에 따른 수용능력의 확보 및 교정 프로그램 다변화 등을 통해 수용자의 처우개선과 효과적인 재사회화 유도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상당한 지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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