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
라오스 중재법 하위법령 및 관련 제도 현대화 방안 연구 |
기관명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실 국제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671 |
연구기간 |
2017-08-31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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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
법무활동 |
개요 |
- 현행 라오스 중재법 하위법령 분석 및 운영 실무 검토, - 라오스 중재법 하위법령의 UNCITRAL 모델중재법 수용 정도와 개선점 분석, - 우리나라 중재법 개정 경험을 참고한 중재법 하위법령 개선 방안 마련,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과 라오스 중재법 하위법령의 합치 여부 분석, - 2016년 기 지원한 라오스 중재법 본법 개선안과 조화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비 방안 분석 및 그에 따른 기대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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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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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연구원 |
김준기 |
계약일자 |
2017-08-31 |
계약방식 |
수의 계약 |
계약금액 |
15,000,000원 |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
라오스 중재법 하위법령 및 관련 제도 현대화 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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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라오스 중재법 하위법령 및 관련 제도 현대화 방안 연구 |
발행년도 |
2017년 |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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