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과제정보
| 과제명 |
라오스 중재법 하위법령 및 관련 제도 현대화 방안 연구 |
| 기관명 |
법무부 |
| 담당부서 |
법무실 국제법무과 |
| 전화번호 |
02-2110-3671 |
| 연구기간 |
2017-08-31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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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법무활동 |
| 개요 |
- 현행 라오스 중재법 하위법령 분석 및 운영 실무 검토,
- 라오스 중재법 하위법령의 UNCITRAL 모델중재법 수용 정도와 개선점 분석,
- 우리나라 중재법 개정 경험을 참고한 중재법 하위법령 개선 방안 마련,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과 라오스 중재법 하위법령의 합치 여부 분석,
- 2016년 기 지원한 라오스 중재법 본법 개선안과 조화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비 방안 분석 및 그에 따른 기대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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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과제정보
| 수행기관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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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연구원 |
김준기 |
| 계약일자 |
2017-08-31 |
| 계약방식 |
수의 계약 |
| 계약금액 |
15,000,000원 |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 제목 |
라오스 중재법 하위법령 및 관련 제도 현대화 방안 연구 |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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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라오스 중재법 하위법령 및 관련 제도 현대화 방안 연구 |
| 발행년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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