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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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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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신종무역 및 외환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기술 개발
기관명 관세청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전화번호 042-481-7716 연구기간 2020-03-16 ~ 2020-04-30
연구분야 관세 행정지원
개요 ㅇIT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활환경의 급격한 디지털화는 무역외환거래 자료의 이동 및 보관도 디지털로 보관하는 것이 보편화

  - 범죄입증을 위한 증거확보의 수단으로 디지털 문서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필요하나 현 시스템 및 장비로는 정밀한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

ㅇ 관세행정 맞춤형 과학수사 기술 및 시스템 등을 연구할 필요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한국 계약일자 2020-03-1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2,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신종 무역·외환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기술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2022-03-19  이후 공개 예정
공개제한 근거 5호  7호 
비공개사유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주제어 신종무역 및 외환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기술 개발
제작일 2020-04-30
발행년도 2020년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밀수 등 무역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장비,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연구용역으로 내부의 분석시스템, 수사기벌 등을 파악하여 실제 범죄에 악용될 우려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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