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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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역외탈세자 및 조력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 검토
기관명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전화번호 044-204-3659 연구기간 2019-10-07 ~ 2019-12-31
연구분야 조세정책
개요 해외 주요 선진국의 역외탈세 제재관련 법제도 및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제재 방안 마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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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기타]
수행연구원 이재호 계약일자 2019-10-04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역외탈세자 및 조력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 검토
연구보고서
주제어 역외탈세자 및 조력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 검토
발행년도 2019년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본 연구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의 수행이나 연구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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