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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기관명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전화번호 044-200-6025 연구기간 2019-10-23 ~ 2020-05-15
연구분야 해양정책 및 문화진흥
개요 ①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등 신설 업종에 적용할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검토 및 제시

  ㅇ (부과기준)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하므로 신설 업종의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평균 판매가격 산출방식 분석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평균 판매가격 산출방법 제시

  ㅇ (부과수준) 수질개선부담금 등 유사 부담금 제도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의 적정 부과요율 제시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활용 부가가치, 해수 자원의 관리, 정책방향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담금 적용 요율 검토 

②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개선안 검토 및 제시

  ㅇ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의 적정수준 분석
 
    - 5년간의 부담금 한시적 면제기간 종료에 따라 ‘21년부터 부담금 제도 적용 시 부담금 조정 필요성 검토

    - 매출 등 해양심층수 산업계 경영 현황을 분석하여 부담금의 한시적 면제기간 연장 필요성 검토

  ㅇ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개선방안 제시

    - 시장 여건 등 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부담금 수준 분석 및 적용요율 개선안 제시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전병목 계약일자 2019-10-23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35,818,18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영문제목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부제목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I. 배경

II. 제도 운영 현황
1. 제도 개요
2. 제도 운영 현황

III. 유사 부담금제도 운영 사례
1. 수질개선부담금제도 운영 현황
2. 물이용부담금제도(한강수계) 운영현황

IV. 외국(OECD)의 부담금 사례
1. 지하수 및 지표수 취수요금제
2. 해수 취수관련 요금제도

V. 제도 개선방안의 검토
1. 이용부담금 면제의 종료 필요성
2. 이용부담금 부과체계의 타당성
3.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의 요율수준
4. 해양심층수처리수 업계에 대한 이용부담금 부과체계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
초록 I. 배경

II. 제도 운영 현황
1. 제도 개요
2. 제도 운영 현황

III. 유사 부담금제도 운영 사례
1. 수질개선부담금제도 운영 현황
2. 물이용부담금제도(한강수계) 운영현황

IV. 외국(OECD)의 부담금 사례
1. 지하수 및 지표수 취수요금제
2. 해수 취수관련 요금제도

V. 제도 개선방안의 검토
1. 이용부담금 면제의 종료 필요성
2. 이용부담금 부과체계의 타당성
3.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의 요율수준
4. 해양심층수처리수 업계에 대한 이용부담금 부과체계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해양심층수의 수질 기준
주제어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헌자 이정섭 안숙현 이새암
제작일 2020-05-15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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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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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비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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