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완료된 연구과제

Home  최근완료된 연구과제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정책 연구 용역
기관명 국가보훈처
담당부서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5412
연구기간 2018-05-15 ~ 2018-09-14
연구분야 보훈보상
개요 1.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사례 분석 및 국가발전 기여도 평가
   - 민주화운동 인정사례 전반에 대한 사건별 성격과 역사적 의미,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분석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국가보훈대상자 편입 적정성에 대한 종합 검토

 2. 국가보훈 취지에 부합하는 민주유공자 인정기준 검토
   - 민주유공자 적용대상 범위 및 요건 검토
   - 기존 국가보훈대상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기준 검토
   - 유?가족 등 지원범위 및 지원 수준 검토

 3. 사회적 합의안 도출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 민주유공자 인정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설문문항 개발 및 설문조사* 실시
    * 조사방법 : 유선 또는 온라인 조사(조사 전문업체에 위탁 가능)
      조사대상 : 설문대상인원은 연구비 감안하여 제안하되, 지역별?성별 고려 필요
   - 주요 연구진행 결과발표 및 관련 전문가, 이해 단체 등 의견수렴,공청회 개최

 4.  민주유공자 예우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제시
   - 국민 정서를 반영한 합리적인 민주유공자 예우 방안 제시
   - 민주유공자 인정 시 별도의 심사 방안 또는 심사기구 검토
   - 구체적인 입법 방향 및 대안 제시(대안별 장?단점 분석)

 5.기타 정책연구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추가요인 발생 시 연구자와 협의 보완)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영재
계약일자 2018-05-15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4,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정책 연구 용역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훈정책수립을 위한내부자료로 활용 예정으로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비공개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