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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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인도네시아 법제업무 개선방안 연구
기관명 법제처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6827 연구기간 2020-03-16 ~ 2020-12-31
연구분야 법제업무 품질제고
개요 ○ 인도네시아 법제업무 현황 분석
 - 인도네시아 법제업무 담당기관의 조직 및 전반적 법제업무 절차 분석
 -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법제업무 역할 및 협조관계 분석
 - 인도네시아 법령체계 및 입법 관련 법령 분석

○ 인도네시아 법제업무 정책의 문제점 파악 및 원인 분석

○ 법제 선진사례(한국 및 해외 선진사례) 분석 통한 시사점 도출

○ 선진사례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입법절차 및 신설 법제전문기관의 운영 개선방안 도출

○ 향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법제업무 절차개선을 위한 협력사항 제안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박광동 계약일자 2020-03-16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90,909,09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인도네시아 법제업무 개선방안 연구 - 신설 법제전문기관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범위
III. 연구방법 및 한계
IV. 연구의 기대효과
V. 본 보고서의 구조

제2장 법제 행정 조사 지표 구축
Ⅰ. 법제 행정 조사지표의 구축 필요성과 기본적 유의 사항
Ⅱ. 법제 행정 조사지표의 구축
Ⅲ. 인도네시아 법제행정 관련 설문지 구축
Ⅴ. 법제교류협력 수행 단계 및 종료 후 확인 필요사항(안)

제3장 인도네시아 법제 행정 관련 개관
I. 인도네시아 개요
II. 법률의 제정 과정
Ⅲ. 2019년 제15호 ‘2011년 제12호 입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
Ⅳ. 인도네시아 신설 법제전문기관(BPUU)에 관한 
2019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제○호(안)

제4장 인도네시아 법제업무 개선 방안
Ⅰ. 종래 인도네시아 입법절차의 문제점
II. 인도네시아 신설 법제전문기관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Ⅲ. 인도네시아 법제행정 역량강화 수요 분석 결과 

제5장 협력방안
주제어 인도네시아 법제업무 개선방안 연구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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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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