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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김정은 정권에서의 경제 분야 법제정비 분석과 전망에 관한 연구(외국인 투자법제를 중심으로)
기관명 법제처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6526 연구기간 2019-04-01 ~ 2019-12-31
연구분야 법제업무 품질제고
개요 o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최근 북한의 경제 법제 정비현황 분석
  - 2016년 북한법전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제·개정 현황 파악
  - 외국인 투자 법제와 북한 대내적 경제 법제를 연관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파악

 o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였던 국가의 경제법제 정비사례 연구 및 시사점 분석
  - 중국 및 베트남 등의 개혁·개방정책 관련 법제정비 사례를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분석
  - 특히 중국 및 베트남에서 WTO가입을 위한 국제적 기준 도달을 위해 시행하였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정비를 분석하고,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 중국 및 베트남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비방안 검토

 o 북한의 법제정비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정은 정권에서의 경제법제 정비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추후 북한이 중국 및 베트남식 개혁·개방 추진을 위한 법제정비를 할 경우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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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장원규 계약일자 2019-05-13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6,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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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정은 정권에서의 경제 분야 법제정비 분석과 전망에 관한 연구
부제목 외국인 투자 법제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목차
요 약 문 10 Ⅰ. 서 론 1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과 기대 효과 15 2. 연구 범위와 방법의 특수성 15 (1) 선행연구의 검토 15 (2) 연구의 범위 18 (3) 연구의 방법 20 Ⅱ. 북한의 대외경제 현황과 법제화에 미친 영향 23 1. 북한의 대외경제 23 2.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 28 3. 외국인 투자 확대 필요성이 북한의 법제화에 미친 영향 31 Ⅲ.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정비 현황 및 분석 35 1.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제ㆍ개정 개관 36 (1) 연혁상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개요 36 (2) 김정은 시대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제ㆍ개정 동향 39 2. 외국인 직접투자 실현 보장 법제 41 (1) 외국투자 관계의 기본법: 외국인투자법 41 (2) 외국투자기업 관련 법령 53 (3) 외국투자은행 관련 법령 65 (4) 주요 특징 및 평가 73 3. 외국인 투자 활성화 촉진 법제 76 (1)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 관련 법령 77 (2)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련 법령 82 (3) 경제개발구 관련 법령 86 (4) 주요 특징 및 평가 88 4. 외국인 투자활동 조건 보장 법제 92 (1) 토지임대 관련 법령 93 (2) 특수경제지대 또는 경제개발구 부동산 및 개발 관련 법령 98 (3) 주요 특징 및 평가 101 5. 외국인 투자활동 조절통제 법제 102 (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조세 관련 법령 102 (2) 외국투자기업의 회계 관련 법령 117 (3) 주요 특징 및 평가 126 6. 종합 정리 134 Ⅳ. 주요 경제체제전환국의 법제 정비 현황 및 분석 141 1. 중국의 법제 정비 현황 및 분석 141 (1) 개혁ㆍ개방 시기 법제 대응 142 (2) WTO 회원국 가입 관련 법제 대응 148 (3) 최근 법제 동향 150 2. 베트남의 법제 정비 현황 및 분석 151 (1) 도이머이(đ?i m?i) 시기 법제 대응 151 (2) WTO 회원국 가입 관련 법제 대응 157 (3) 최근 법제 동향 163 3. 시사점 165 (1) 중국의 법제 정비 특징과 시사점 165 (2) 베트남의 법제 정비 특징과 시사점 168 Ⅴ.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화 전망 및 제언 171 1. 북한의 국제투자보호협정 체결 전망 171 2. 북한법제 정비 방향: 외국인 투자 결정요인 중심으로 174 (1) 내국민대우 또는 초국민대우 174 (2)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숨은 규제 및 관리의 해소: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176 (3) 안전과 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적 조치 강조 178 3. 남북경협 관련 법제 정비 방향 181 4. 외국인투자관계법제 정비 전망 및 제언 185 Ⅴ. 결 론 189 참고문헌 191
 

요 약 문 10

Ⅰ. 서 론 1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과 기대 효과 15
2. 연구 범위와 방법의 특수성 15
(1) 선행연구의 검토 15
(2) 연구의 범위 18
(3) 연구의 방법 20

Ⅱ. 북한의 대외경제 현황과 법제화에 미친 영향 23
1. 북한의 대외경제 23
2.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 28
3. 외국인 투자 확대 필요성이 북한의 법제화에 미친 영향 31

Ⅲ.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정비 현황 및 분석 35
1.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제ㆍ개정 개관 36
(1) 연혁상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개요 36
(2) 김정은 시대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제ㆍ개정 동향 39
2. 외국인 직접투자 실현 보장 법제 41
(1) 외국투자 관계의 기본법: 외국인투자법 41
(2) 외국투자기업 관련 법령 53
(3) 외국투자은행 관련 법령 65
(4) 주요 특징 및 평가 73
3. 외국인 투자 활성화 촉진 법제 76
(1)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 관련 법령 77
(2)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련 법령 82
(3) 경제개발구 관련 법령 86
(4) 주요 특징 및 평가 88
4. 외국인 투자활동 조건 보장 법제 92
(1) 토지임대 관련 법령 93
(2) 특수경제지대 또는 경제개발구 부동산 및 개발 관련 법령 98
(3) 주요 특징 및 평가 101
5. 외국인 투자활동 조절통제 법제 102
(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조세 관련 법령 102
(2) 외국투자기업의 회계 관련 법령 117
(3) 주요 특징 및 평가 126
6. 종합 정리 134

Ⅳ. 주요 경제체제전환국의 법제 정비 현황 및 분석 141
1. 중국의 법제 정비 현황 및 분석 141
(1) 개혁ㆍ개방 시기 법제 대응 142
(2) WTO 회원국 가입 관련 법제 대응 148
(3) 최근 법제 동향 150
2. 베트남의 법제 정비 현황 및 분석 151
(1) 도이머이(đ?i m?i) 시기 법제 대응 151
(2) WTO 회원국 가입 관련 법제 대응 157
(3) 최근 법제 동향 163
3. 시사점 165
(1) 중국의 법제 정비 특징과 시사점 165
(2) 베트남의 법제 정비 특징과 시사점 168

Ⅴ.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화 전망 및 제언 171
1. 북한의 국제투자보호협정 체결 전망 171
2. 북한법제 정비 방향: 외국인 투자 결정요인 중심으로 174
(1) 내국민대우 또는 초국민대우 174
(2)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숨은 규제 및 관리의 해소: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176
(3) 안전과 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적 조치 강조 178
3. 남북경협 관련 법제 정비 방향 181
4. 외국인투자관계법제 정비 전망 및 제언 185

Ⅴ. 결 론 189

참고문헌 191
초록
김정은 시대에도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 강조되었던 정책과 기조는 기본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자립국가경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일관된 정책이다. 2016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는 시장의 적극적인 활용, 과학기술 발전의 계속적인 강조, 국산화ㆍ현대화ㆍ효율화ㆍ증산을 밝힌 바 있고, 2018년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당의 노선을 경제발전으로 수정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까지 입법 동향 중에서도 대외경제 관련 외국인 투자 부문의 법제화가 두드러진다. 외국인투자관계법제는 외국인 직접투자 실현 보장 법제, 외국인 투자 활성화 촉진 법제, 외국인 투자활동 조건 보장 법제, 외국인 투자활동 조절통제 법제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의 직접투자 실현을 보장하면서 외국인 투자 관계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김정은 시대에 외국인투자법의 변화된 특징적인 주요 내용으로 법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외국인투자와 외국투자은행 그리고 특수경제지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다양성을 포용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법상 지위에 걸맞게 투자 장려부문에 대한 투자가 있을 때에 세제, 토지이용, 금융에 대하여 우대한다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투자 장려부문에서는 자원개발을 제외한 대신, 투자 금지나 제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외국기업의 등록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승인에 있어 중요한 행정청인 투자관리기관이 등장하고 있다. 외국투자가의 경영활동 조건상 특혜보장을 라선경제무역지대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개발구 등 특수경제지대로 확장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 외국투자은행의 재산 보호 주체는 국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의 촉진은 특수경제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은 시대 이전부터 있어왔던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최근까지도 여러 관계하위법령들이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중요성과 함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점의 해결이나 제도적 보완 등 입법수요가 있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 기업의 권리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고, 도급생산방식의 토지 개발 이용과 엄격한 관리통제 아래에서 경제무역지대 안ㆍ밖의 자연자원개발 허용, 절차의 간소화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변화된 주요 특징이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경제개발구법은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법제이다. 원산ㆍ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경제개발구법,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금강산관광특구는 원산ㆍ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독자적인 특수경제지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개발업자보다 투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관광을 포함한 개발과 관리운영, 외국투자가의 하부구조건설 부문에 대한 기업 설립 등의 측면에서 개발업자의 입지가 줄어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제개발구법은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개발구의 개발에서 기본은 토지개발에 있기 때문에 토지 관련 특혜가 강조되고 있다. 개발기업의 경영권 취득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등록자본비율이 총 투자액이 커짐에 따라 낮아지는 반면에, 경제개발구에서는 투자 규모에 상관없이 등록자본은 기업 총 투자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상 기본적으로 내국민에 대한 세금제도가 없는 반면에,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구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의 투자활동을 조절하거나 통제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투자의 대상에 따라 세금의 종류와 납부대상을 서로 달리 규제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는 이전가격 조작과 같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조세회피행위에 주목하고 있으며, 통일적인 지도를 위한 중앙세무지도기관을 두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화 전망 및 제언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국제투자보호협정 체결, 북한 국내법제 정비 방향,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제 정비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이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24건의 양자간 투자보호 협정 중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은 14건에 그치고 있어서 미시행 중인 협약과 새롭게 체결될 협약을 전망해 보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른 양자간 투자보호 협정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북한이 체결한 양자간 투자보호 협정이 국제적인 흐름에 편성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내용들이 북한 국내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외국인 투자 결정요인 측면에서 북한법제 정비는 초국민대우의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수경제지대에서 북한의 경제주체들과의 협력 및 관계 시 외국투자가들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북한의 숨은 규제를 해소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서 북한도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안전과 안보 등을 이유로 한 예외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다. 이어서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제 정비의 방향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을 중심으로 한 주요 개선 사항을 다루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도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 강조되었던 정책과 기조는 기본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자립국가경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일관된 정책이다. 2016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는  시장의 적극적인 활용, 과학기술 발전의 계속적인 강조, 국산화ㆍ현대화ㆍ효율화ㆍ증산을 밝힌 바 있고, 2018년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당의 노선을 경제발전으로 수정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까지 입법 동향 중에서도 대외경제 관련 외국인 투자 부문의 법제화가 두드러진다. 
외국인투자관계법제는 외국인 직접투자 실현 보장 법제, 외국인 투자 활성화 촉진 법제, 외국인 투자활동 조건 보장 법제, 외국인 투자활동 조절통제 법제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의 직접투자 실현을 보장하면서 외국인 투자 관계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김정은 시대에 외국인투자법의 변화된 특징적인 주요 내용으로 법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외국인투자와 외국투자은행 그리고 특수경제지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다양성을 포용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법상 지위에 걸맞게 투자 장려부문에 대한 투자가 있을 때에 세제, 토지이용, 금융에 대하여 우대한다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투자 장려부문에서는 자원개발을 제외한 대신, 투자 금지나 제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외국기업의 등록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승인에 있어 중요한 행정청인 투자관리기관이 등장하고 있다. 외국투자가의 경영활동 조건상 특혜보장을 라선경제무역지대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개발구 등 특수경제지대로 확장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 외국투자은행의 재산 보호 주체는 국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의 촉진은 특수경제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은 시대 이전부터 있어왔던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최근까지도 여러 관계하위법령들이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중요성과 함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점의 해결이나 제도적 보완 등 입법수요가 있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 기업의 권리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고, 도급생산방식의 토지 개발 이용과 엄격한 관리통제 아래에서 경제무역지대 안ㆍ밖의 자연자원개발 허용, 절차의 간소화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변화된 주요 특징이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경제개발구법은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법제이다. 원산ㆍ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경제개발구법,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금강산관광특구는 원산ㆍ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독자적인 특수경제지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개발업자보다 투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관광을 포함한 개발과 관리운영, 외국투자가의 하부구조건설 부문에 대한 기업 설립 등의 측면에서 개발업자의 입지가 줄어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제개발구법은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개발구의 개발에서 기본은 토지개발에 있기 때문에 토지 관련 특혜가 강조되고 있다. 개발기업의 경영권 취득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등록자본비율이 총 투자액이 커짐에 따라 낮아지는 반면에, 경제개발구에서는 투자 규모에 상관없이 등록자본은 기업 총 투자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상 기본적으로 내국민에 대한 세금제도가 없는 반면에,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구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의 투자활동을 조절하거나 통제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투자의 대상에 따라 세금의 종류와 납부대상을 서로 달리 규제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는 이전가격 조작과 같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조세회피행위에 주목하고 있으며, 통일적인 지도를 위한 중앙세무지도기관을 두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화 전망 및 제언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국제투자보호협정 체결, 북한 국내법제 정비 방향,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제 정비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이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24건의 양자간 투자보호 협정 중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은 14건에 그치고 있어서 미시행 중인 협약과 새롭게 체결될 협약을 전망해 보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른 양자간 투자보호 협정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북한이 체결한 양자간 투자보호 협정이 국제적인 흐름에 편성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내용들이 북한 국내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외국인 투자 결정요인 측면에서 북한법제 정비는 초국민대우의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수경제지대에서 북한의 경제주체들과의 협력 및 관계 시 외국투자가들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북한의 숨은 규제를 해소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서 북한도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안전과 안보 등을 이유로 한 예외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다. 이어서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제 정비의 방향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을 중심으로 한 주요 개선 사항을 다루고 있다.
주제어 김정은 정권에서의 경제 분야 법제정비 분석과 전망에 관한 연구(외국인 투자법제를 중심으로)
공헌자 장원규;박훈민;류지성;정연주
제작일 2019-12-12
발행년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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