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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임시정부 기간에 대한 법제 조사.연구
기관명 법제처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0-6543 연구기간 2019-04-09 ~ 2019-09-30
연구분야 법제 행정지원
개요 1919년부터 1948년까지 임시정부 활동기간의 법제 역사를 조사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제 100년사를 회고하는데 활용 필요

- 임시정부 헌법을 비롯, 임시정부의 조직과 운영 관련 법률, 경제 관련 법률, 제개정 체계 등 법제를 전반적 연구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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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최환용 계약일자 2019-04-09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6,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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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시정부 기간에 대한 법제 조사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임시정부 기간에 대한 법제 조사.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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