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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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신산업 관련 법령 정비방안 연구
기관명 법제처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전화번호 044-200-6578
연구기간 2018-07-17 ~ 2018-11-30
연구분야 법제업무 품질제고
개요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발전이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정비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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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글로벌기업지배구조연구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전삼현
계약일자 2018-07-17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18,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신산업 관련 법령 정비방안 연구 -포괄적 개념정의 등 확산 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신산업 관련 법령 정비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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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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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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