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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기관명 법제처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6526
연구기간 2018-06-04 ~ 2018-12-10
연구분야 법제업무 품질제고
개요 - 국민참여 관련 법제와 국민참여 제도화의 필요성
- 우리나라 국민참여 및 의견수렴 절차 법제의 체계 및 연혁
- 아시아 지역의 국민 참여 관련 법제 체계 및 제도화 현황
- 법제 비교연구를 통해 발전 단계별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도출
- 정비안 도출에 따른 아시아 국가 간 교류, 협력 전략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김은주
계약일자 2018-06-04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27,091,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영문제목 Strategies for Modifying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and System
연구보고서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절 연구범위 
제 3절 연구방법
제 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 2장 행정절차 법제정비 방안 
제 1절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국민참여 방법과 절차의 현황
1. 입법예고
2. 행정예고
3. 의견청취
4. 국민참여의 확대조항 (전자적정책토론)
제 2절 쟁점 및 개선방안
1.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에 관한 규정 도입
2. 입법예고
3. 행정예고
5. 국민참여 확대조항 보완
제 3절 소결

제 3장 공론화위원회 현황 및 법제정비 방안 
제 1절 공론화 및 공론화위원회 필요성
제 2절 공론화위원회 도입 및 운영 현황
1.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위원회
2. 국가교육회의
제 3절 공론화위원회 주요국 사례
1. 프랑스: CNDP
2. 캐나다: BAPE
3. 미국: NIF
제 4절 한국 행정맥락에서 공론화 법제화 방안
1. 법제화의 주요 쟁점
2.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방안
3. 국가공론위원회 법제화 방안 및 법률(안)
4. 법률안

제 4장 국민청원제도 현황 및 법제정비 방안
제1절 국민청원제도의 논의배경
1.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제도의 안착 필요성
2. 청원제도의 개념과 법적 근거
3. 근대 청원의 역사
4. 우리나라 청원제도 현황
5. 청원제도의 혁신 필요성
제2절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제도 운영 현황
1.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제도의 시작
2. 운영방식 및 절차
3. 운영 성과
제3절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및 쟁점사항
1. 제도 자체가 가진 논란/쟁점사항
2. 제도 운영상 발생한 논란 및 쟁점사항
제4절 해외사례 연구: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1. 분석대상 및 분석 방법
2. 영 국
3. 미 국
4. 소 결
제 5절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제도 개선방안: 법제화/제도화 가능성 모색
1. 제도화 모색의 의의
2. 제도화의 방향
3. 법제화 방안의 시나리오별 분석
4. 국민청원의 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 5장 아시아 개발도상국 국민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제 1절 몽골 및 우즈베키스탄의 국민참여 확대 노력
1. 몽골 공론조사
2. 우즈베키스탄 e-Petition
제 2절 국민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법제정비안 시사점
1. 몽골 공론조사 운영상 문제점 및 법제정비를 위한 시사점
2. 우즈베키스탄 e-Petition 운영상 문제점 및 법제정비를 위한 시사점

제 6장 결론
제 1절 요약 및 정책제언
1. 공론화위원회 운영 현황과 법제 정비 방안
2. 온라인국민청원 운영 현황과 법제 정비 방안
주제어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공헌자 김은주;은재호;박준;정동재;한정훈;정유진;장은혜
제작일 2018-12-13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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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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