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완료된 연구과제

Home  최근완료된 연구과제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41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칙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기관명 법제처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전화번호 044-200-6760
연구기간 2018-03-30 ~ 2018-11-30
연구분야 법제업무 품질제고
개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법령과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규칙 정비를 신청한 41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전수를 대상으로 규칙상의 지방규제 등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ㆍ연구를 통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는 등의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비방안 제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재)법령정보관리원 [기타]
수행연구원 정주영
계약일자 2018-04-02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74,3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41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칙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보고서
주제어 규칙, 정비
발행년도 2018년

공공누리 정보

법제처의 창작 저작물인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41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칙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