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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청탁금지법 쟁점 해소를 통한 해석기준 명확화 연구
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해석과
전화번호 044-200-7643 연구기간 2019-03-21 ~ 2019-10-20
연구분야 청렴증진
개요 ○ 쟁점이 정립되지 않은 청탁금지법 질의 사례에 대한 체계적 분석·검토

 ○ 기존 해석례, 유사법령, 판례, 해외 사례 등을 활용하여 명확한 해석기준 마련 및 쟁점 정리

 ○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개선방향 등 모색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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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김래영 계약일자 2019-03-21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34,3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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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쟁점 해소를 통한 해석기준 명확화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청탁금지법 쟁점 해소를 통한 해석기준 명확화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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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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