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완료된 연구과제

Home  최근완료된 연구과제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공정거래 행정소송 사건 분석을 통한 업무역량 제고 방안 연구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0-4154
연구기간 2018-07-26 ~ 2018-12-21
연구분야 공정거래
개요 ㅁ 최근 5년간 주요 사건의 확정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ㅇ 중요 패소 사건의 경우 위원회 업무 수행절차(조사, 심결, 소송 수행)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관련된 승소 사건도 함께 비교하여 검토

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업무 단계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조혜신
계약일자 2018-07-26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4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공정거래 행정소송 사건 분석을 통한 업무역량 제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행정소송, 소송
발행년도 201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일부 사항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민간이용 가능)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