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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기준 체계화 방안 연구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부서 사무처 안전정책국 안전기준과
전화번호 02-397-7303
연구기간 2017-03-07 ~ 2017-12-26
연구분야 원자력 안전
개요 o 국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최근 논의 중인 국제안전기준을 국내기준과 비교분석하여 원자력 안전기준의 선진화 도모
 - 분야별 전문가의 회의, 자문 등을 통한 원자로 기술기준 체계화 방안 마련

o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기술기준에 대한 전문가그룹 검토체계 구축
 - 분야별 전문가 그룹인 가칭 ' 안전기준위원회'의 상시 검토체계 확립을 위한 역할정립 및 운영방안 마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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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이동욱
계약일자 2017-03-0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기준 체계화 방안 연구
영문제목 A Study on Systematic Management of Nuclear Safety and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연구보고서
목차
목        차

1.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2. 국내ㆍ외 기술기준 체계 분석 3
  2-1. 국제기구(IAEA, ICRP)  3
    2-1-1.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기술기준 수립체계 3
    2-1-2. 국제방사선방호학회, ICRP의 기술기준 수립체계 12
    2-1-3. 국제기구 기술기준 체계 시사점 21
  2-2.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 24
    2-2-1. NRC의 기술기준 체계 24
    2-2-2. NRC의 기준 수립절차와 운영?관리 체계 31
    2-2-3. NRC 기술기준 수립체계의 시사점 42
  2-3. 국내 타 분야 기술기준  45
    2-3-1. 전기분야 기술기준 수립 체계  45
    2-3-2. 건설분야 기술기준 수립 체계 59
    2-3-3. 가스분야 기술기준 수립 체계 75
    2-3-4.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술기준 수립 체계 89
    2-3-5. 국내 타 기술분야 기술기준 체계 시사점 103
3. 원자력 안전 기술기준 수립 체계  115
  3-1. 원자력안전 기술기준 체계 115
  3-2. 원자력안전 기술기준 수립절차와 운영ㆍ관리 체계 117
    3-2-1. 원자력안전 기술기준 수립 절차 117
    3-2-2. 기준개발 관련 조직 118
4. 원자력안전기준위원회 운영 결과 120
  4-1. 구성 및 운영 방법 121
  4-2. 원자력안전기준위 시범운영 결과 121
  4-3. 원자력안전기준위원회 운영 시사점  123
5.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기준 체계화 전략 ? 정책제안 124
  5-1. 기술기준 체계화 추진전략 제안 배경 124
    5-1-1. 추진전략의 필요성 124
    5-1-2. 추진전략 도출 방법 124
  5-2. 단계별 추진전략 125
    5-2-1. 제도적 개선을 위한 추진 전략 125
    5-2-2. 절차적 개선을 위한 추진 전략 133
    5-2-3. 기술기준 체계화 단계별 추진전략 요약 136
6. 결 론  137

참고문헌 138

부 록 140
 1. IAEA 기술기준개발 관련 자료 141
 2. ICRP 권고안 개발 관련 자료  200
 3. NRC 기술기준 개발 관련 자료 215
초록
요      약      문 

1. 과제명
  ㅇ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기준 체계화 방안 연구

2. 사업기간
  ㅇ 2017. 3. 7.~2017. 12. 26

3. 연구목적
  ㅇ 국내 원자력안전 기술기준 체계화 방안 및 향후 지속적인 분석?검토?자문을 위한 전문가 그룹 활용방안 마련

4. 연구내용
  ㅇ 국내 원자력안전 기술기준 수립 체계를 개선하여 국내?외 기술기준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제안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가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과제를 수행하였다.  
  ㅇ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기구, 해외 규제기관, 국내 타 기술분야 소관부처의 법령체계와 기준수립 절차를 조사하여 원자력안전규제 분야와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개선방향을 단계별, 주제별 추진전략으로 제안하고 제안배경과 세부 실행과제를 상술하였다. 
  ㅇ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1) 기술기준 수립 절차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규정 정비, 2)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기준위원회 제도 공식화, 3) 기준수립 단계별 기준제안, 의견수렴, 규정반영 제도 확립, 4) 기술기준 수립 체계 지원조직 수립 등이다. 
  ㅇ 원자력안전 기술기준은 규제활동의 근간이며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본원칙으로서 선도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준수립 절차와 체계를 정비하고 확립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본 과제를 통해 수행한 국내외 기술기준 수립체계의 분석결과와 단계별 추진전략(안)은 원자력안전 기술기준 체계화와 규제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기준 체계화 방안 연구
공헌자 이동욱, 양지원, 남원창, 이정민
제작일 2017-12-15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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