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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군 사망자 유가족의 피해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기관명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담당부서 사무국 조사총괄과
전화번호 02-6124-7412 연구기간 2020-03-01 ~ 2020-07-31
연구분야 고충민원처리 및 행정제도개선
개요 군 사망 사고 유가족의 피해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국내외 국가 폭력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 및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군 사망자 유가족을 위한 실용성 있는 지원 및 지원 전달 체계 방법을 모색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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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최기홍 계약일자 2020-03-0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8,954,736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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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 사망자 유가족의 피해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내외 군 사망사고 유가족
    2. 군 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및 심층면담
    3. 군 사망사고 유가족 지원체계 제안

III. 결론 및 제언
초록 2018년 9월 14일 출범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접수된 진정 사건은 2020년 3월 23일까지 총 1,045건 이며 오는 2020년 9월 13일 진정접수 마감을 앞두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군 사망사고 조사대상 선정 및 진상조사, 필요한 경우 사고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의 주요 업무 외에 관련자의 피해 구제 및 명예회복도 포함된다. 군 사망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군 사망 유가족들이며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사를 통해 유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명예회복일 것이다. 비록 철저한 조사가 군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고인 죽음에 대한 애도가 될 것임은 분명하지만 사망 사건 이후부터 위원회에 진정 접수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과정에서 겪었던 유가족의 고통의 시간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피해 실태를 심층적,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유가족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위원회에 접수한 진정인 유가족 25명을 대상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에서는 사건 직후부터 사망 조사, 보상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겪었던 경험, 사건 이후 유가족들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의 군 사망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체계와 지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군 사망 유가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국방부 인사사령부 유족지원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 및 인적 충원이 필요한 이유를 기술하였다. 끝으로 군 사망 유가족들을 위한 군 트라우마 유가족 지원센터(안) 제안하였으며 여기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소관 기관과 관련된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가족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대상이 고인의 사망 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 아니라 군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모두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평등하게 제공해야 하며 전문가에 의한 상향식 지원 모델이 아닌 유가족 당사자의 호소와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가 군 사망 유가족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불러일으켜 이들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에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 기초가 되길 바람
주제어 군 사망자 유가족의 피해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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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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