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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도시발전의 연쇄적 최적화 효과 프레임워크 연구
기관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담당부서 정책연구팀
전화번호 02-2100-1180
연구기간 2018-12-19 ~ 2019-02-19
연구분야 지역균형발전
개요 ㅇ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책에 있어 등가적 규범이론의 한계

ㅇ 균형발전과 도시발전에 있어서 기존 이론(동심원,선형,다핵)의 한계

ㅇ 한 세대가 넘어가는 동안 역대정부에서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체감되지 않는 기존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도시발전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실질적인 발전을 견일할 수 있는 전략적 프레임 도출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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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좋은정책포럼 [기타]
수행연구원 임혁백
계약일자 2018-12-19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9,7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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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도시발전의 연쇄적 최적화 효과 프레임워크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도시발전의 연쇄적 최적화 효과 프레임워크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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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추진중인 과제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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