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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적극행정을 위한 법체계와 감사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기관명 감사원 담당부서 감사연구원 연구부 연구3팀
전화번호 02-2011-3017 연구기간 2020-05-30 ~ 2020-10-10
연구분야 규제개혁
개요 □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지닌 특성을 역사적이고 비교론적인 시각에서 분석
 ? 현실에서 ‘적극행정’을 포함하여 행정은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법체계 및 문화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발생함 
□ 우리나라 행정에서 감사원이 차지하는 위상을 분석하여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감사원의 역할을 재정립
 ?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감찰 기능을 통해 정부 책임성의 확보와 부패방지 역할을 수행해 옴. 민주화 및 4차산업혁명과 함께 제기되는 행정 수요와 강조되는 책임성의 진화로 인해 감사원의 기능역시 진화하고 있음   
□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업가’ 모형 등의 실현 가능성 탐구
 ? 사회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지구온난화, 빈곤 등 난제와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사업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 및 시민과의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사업 증가
 - 이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업가’가 절실히 요구되나, 정치·행정 환경은 이들의 등장을 어렵게 하고 있음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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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정용덕 계약일자 2020-05-2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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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을 위한 법체계와 감사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적극행정 법계 감사원
발행년도 2020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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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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