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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감사제도의 공법적 연구
기관명 감사원 담당부서 감사연구원 연구부 연구3팀
전화번호 02-2011-3043 연구기간 2019-06-27 ~ 2019-10-26
연구분야 조달 행정지원
개요 ? 헹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조달제도의 변화와 규율체계 분석
  - 공공조달계약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매뉴얼 등 분석
  - 공공조달상의 예산낭비, 비위행위 등에 대한 법원의 사법통제와 감사원의 계약감사 현황 검토
? 공공조달제도의 변화에 따른 주요국의 계약감사 변화 경향 검토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감사원의 공공조달계약 감사사례 조사
? 우리나라 공공조달계약의 청렴성 및 충실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감사제도 및 감사방향, 기법 등 개선방안 제시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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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한국공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김대인 계약일자 2019-06-29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9,990,14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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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감사제도의 공법적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감사제도의 공법적 연구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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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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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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