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과제정보
| 과제명 |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감사제도의 공법적 연구 |
| 기관명 |
감사원 |
담당부서 |
감사연구원 연구부 연구3팀 |
| 전화번호 |
02-2011-3043 |
연구기간 |
2019-06-27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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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 |
조달 행정지원 |
| 개요 |
? 헹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조달제도의 변화와 규율체계 분석
- 공공조달계약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매뉴얼 등 분석
- 공공조달상의 예산낭비, 비위행위 등에 대한 법원의 사법통제와 감사원의 계약감사 현황 검토
? 공공조달제도의 변화에 따른 주요국의 계약감사 변화 경향 검토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감사원의 공공조달계약 감사사례 조사
? 우리나라 공공조달계약의 청렴성 및 충실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감사제도 및 감사방향, 기법 등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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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과제정보
| 수행기관 |
(사)한국공법학회 [학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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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연구원 |
김대인 |
계약일자 |
2019-06-29 |
| 계약방식 |
수의 계약 |
계약금액 |
19,990,140원 |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 제목 |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감사제도의 공법적 연구 |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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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감사제도의 공법적 연구 |
| 발행년도 |
2019년 |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 no data fou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