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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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규제영향 및 비용분석 연구
기관명 환경부 담당부서 환경보건관리과
전화번호 044-201-6814 연구기간 2014-12-10 ~ 2017-07-31
연구분야 환경 행정지원
개요 □ 과업명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규제영향 및 비용분석 연구

 □ 추진목적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에 따라 환경책임보험가입 의무, 정보의 제공 및 열람명령 등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편익분석 및 피규제기업의 직?간접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여「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령」 제정 추진시 규제심사에 활용하고자 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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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이용규 계약일자 2014-12-1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8,800,000원

연구결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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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규제영향 및 비용분석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규제영향 및 비용분석 연구
발행년도 201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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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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