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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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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불법체류자 비용 및 편익 분석 연구
기관명 법무부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전화번호 02-2110-4078 연구기간 2014-06-13 ~ 2014-11-11
연구분야 출입국관리
개요 ㅇ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해 국민의 일자리 잠식, 외국인 범죄 증가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각종 정책 시행으로 많은 비용 소요

ㅇ 불법체류자들은 국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3D 업종에서 일정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

ㅇ 불법체류자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편익 분석 필요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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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연구원 [기타]
수행연구원 하봉주 계약일자 2014-06-13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23,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불법체류자 비용 및 편익분석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 제1절 외국인력 노동시장
    - 제2절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방법

 제3장 외국 인력의 현황과 정책과제
    - 제1절 외국인력 정책 기본계획
    - 제2절 외국 인력의 정책 과제

 제4장 불법체류자 비용 및 편익 분석
    - 제1절 이론적 배경
    - 제2절 자료 수집 및 통계
    - 제3절 실증 분석
    - 제4절 불법체류자 비용 편익 분석
    - 제5절 불법체류자 적정규모 도출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제1절 결론
    - 제2절 정책 시사점
주제어 불법체류자 비용 및 편익 분석 연구
발행년도 2014년
제출일 2014-11-10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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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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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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