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과제 상세보기

전체 검색

Home  정책연구검색  전체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 연구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방재관리본부 재해경감팀
전화번호 02-2100-5463 연구기간 2007-09-07 ~ 2008-01-05
연구분야 소방방재 행정지원
개요
□ 목 적 ○ 현행 하천관리는 동일하천을 행정구역별로 여러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좌우안 및 상하류 간 연계 관리가 불가능하고, - 동일수계에 대하여 본류는 국가, 지류는 시·도지사, 지류와 연결되는 세천(細川)은 시장·군수 가 각각 관리하여 체계적 관리 미흡 ○ 물관리 담당부처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위한 종합치수대책 수립이 어렵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상황대처가 곤란한 실정임. ○ 홍수 예·경보 업무는 건교부에서 담당하고, 경보에 따른 주민대피 등은 방재청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가 이원화 되어 주민대피 등 신속·정확한 상황대처에 한계 발생 ○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하천피해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등급위주의 하천관리 를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계부처별로 다원화된 이수·치수· 방재 업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 을 강구하고자 함. □ 필요성 및 시급성 ○ 신 국가방재시스템 구축 방안의 핵심전략과제인 「등급위주의 하천관리를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07. 5. 8 개최한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 결과, - 등급위주의 하천관리를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단기 적으로 여름철 재난발생 대비 관계부처 T/F 구성·운영을 통한 유역별 하천관리체제를 운용하 기로 협의됨 ○ 따라서 단기적으로, 유역단위의 홍수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대책으로 「등급위주의 하천 관리를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는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정도(포괄예산) □ 연구 성과물 : 책자 및 파일(CD) □ 연구용역의 주요내용 ○ 현행 홍수대책 추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국내·외 유역단위 홍수대책·제도 등 조사·분석 ○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 분석·제시 - 유역단위 홍수대책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등 ○ 등급위주의 하천관리를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는 방안 비교· 분석 제시 □ 연구용역 추진방식 : 위탁형 연구용역
 

□ 목   적
    ○ 현행 하천관리는 동일하천을 행정구역별로 여러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좌우안 및 상하류 
        간 연계 관리가 불가능하고,
     - 동일수계에 대하여 본류는 국가, 지류는 시·도지사, 지류와 연결되는 세천(細川)은 시장·군수
        가 각각 관리하여 체계적 관리 미흡
    ○ 물관리 담당부처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위한 종합치수대책 수립이 어렵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상황대처가 곤란한 실정임.
    ○ 홍수 예·경보 업무는 건교부에서 담당하고, 경보에 따른 주민대피 등은 방재청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가 이원화 되어 주민대피 등 신속·정확한 상황대처에 한계 발생
    ○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하천피해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등급위주의 하천관리
        를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계부처별로 다원화된 이수·치수·
        방재 업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
        을 강구하고자 함.
  □ 필요성 및 시급성
    ○ 신 국가방재시스템 구축 방안의 핵심전략과제인 「등급위주의 하천관리를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07. 5. 8 개최한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
        결과, 
     - 등급위주의 하천관리를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단기
        적으로 여름철 재난발생 대비 관계부처 T/F 구성·운영을 통한 유역별 하천관리체제를 운용하
        기로 협의됨
    ○ 따라서 단기적으로, 유역단위의 홍수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대책으로 「등급위주의 하천
        관리를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는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정도(포괄예산)
  □ 연구 성과물 : 책자 및 파일(CD)
  □ 연구용역의 주요내용
    ○ 현행 홍수대책 추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국내·외 유역단위 홍수대책·제도 등 조사·분석
    ○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 분석·제시
     - 유역단위 홍수대책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등
    ○ 등급위주의 하천관리를 유역별 통합관리 체계로 강화하는 방안 비교· 분석 제시
  □ 연구용역 추진방식 : 위탁형 연구용역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특수법인 한국방재협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안태진 계약일자 2007-09-07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46,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 방안
연구보고서
목차
1. 서 론 3 1.1 연구 배경 3 1.2 연구 목적 3 1.3 연구 범위 및 내용 4 1.3.1 연구 범위 4 1.3.2 연구 내용 4 1.4 연구추진 방향 5 2. 현행 홍수대책 추진 실태 및 문제점 9 2.1 현행 홍수대책 추진 실태 및 문제점 9 2.1.1 일관성 있는 치수사업 결여 10 2.1.2 적정홍수 계획규모 설정 결여 11 2.1.3 홍수피해 잠재능 증가 11 2.1.4 관할 지자체의 행정협의의 문제점 11 2.1.5 유역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기관별 시설물 운영 및 관리로 홍수피해 가중 11 2.1.6 대하천 특정지점 위주의 홍수예보로 하천변 저지대 주민의 신속한 대피유도 지난 12 2.2 등급별·행정구역별 하천관리 사례 12 2.2.1 유역별 하천관리 유형 12 2.2.2 하천등급별 수해내역 13 2.2.3 하천 재해현황 15 2.2.4 하천등급별-행정구역별 하천관리의 문제점 15 2.3 홍수피해 사례 및 분석 17 2.3.1 태풍 루사 17 2.3.2 태풍 매미 22 2.4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의 홍수대책 추진실태 31 2.4.1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31 2.4.2 물관리 표준화 문서 분석 32 2.4.3 환경부 보유자료 33 2.4.4 농림부 및 한국농촌공사 보유자료 34 2.4.5 건교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WAMIS 시스템 자료 분석결과 35 2.4.6 홍수예보 절차 36 2.5 안성천 유역 홍수대책 추진실태(사례 연구) 37 2.5.1 홍수방어 시설물의 운영현황 37 2.5.2 홍수방어시설 운영의 문제점 41 2.5.3 안성천 홍수관리 개선방안 42 2.6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의 당위성 43 2.6.1 치수·방재기능의 이원화 43 2.6.2 관련법령과 주요사업의 중복 44 3. 국내·외 유역단위 홍수대책 및 제도 47 3.1 일본의 홍수대책·제도 47 3.1.1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47 3.2 미국의 홍수대책·제도 50 3.2.1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50 3.2.2 미국의 재난대응 및 관리 프로세스 56 3.2.3 미국 지방도시에서의 방재대책 및 관리체계 사례 57 3.3 우리나라의 홍수대책·제도 59 3.3.1 우리나라의 홍수대책·제도 59 3.3.2 2003년도 수해방지대책(국무총리 수해방지대책 기획단) 62 3.4 우리나라와 일본의 홍수대책·제도 등 비교·분석 70 3.5 선진 외국의 홍수대책·제도 등의 시사점 제시 71 3.5.1 하천등급 기준의 재설정과 등급조정 71 3.5.2 유역단위 홍수관리의 필요성 72 4. 유역단위 홍수대응체계 분석·제시 75 4.1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을 위한 유역의 적정범위 제시 75 4.1.1 국내 정부기관별 유역관리현황 75 4.1.2 유역단위 홍수대책을 위한「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의 구성 82 4.1.3 「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의 적정성 검토 96 4.2 유역단위 홍수대응을 위한 물관리 관련기관별 역할과 책임 분석 118 4.2.1 홍수대응을 위한 각 기관별 고유업무 분석 118 4.2.2 단계별, 상황별 관련기관의 업무범위 및 역할분석 147 4.3 유역별 홍수대책 비상기획단의 비상운영계획(EOP) 163 4.3.1 비상운영계획(Emergency Operation Plan)의 개념정립 163 4.3.2 경보·주의보발표 기준검토 167 4.3.3 중앙 및 유역홍수대책비상단의 단계별 비상운영계획(EOP) 172 4.4 유역별 홍수대책 비상기획단의 표준행동절차 (SOP) 183 4.4.1 표준행동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의 개념정립 183 4.4.2 중앙 및 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의 표준행동절차(SOP) 185 4.5 비상대응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211 4.5.1 비상대응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제시 211 4.5.2 비상대응 상황관리시스템 모형 211 4.5.3 시스템 구축전략 214 4.5.4 시스템 구축 시 제안사항 216 5.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유역별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235 5.1 건교부, 농림부 등 물관리 관계기관의 정보 공유 및 활용 방안 235 5.1.1 관계기관 시스템 현황 및 자료현황 235 5.1.2 유관기관 자료 활용 방안 233 5.1.3 피해예측을 위한 대상 및 예측 조건 정보 DB 항목 도출 237 5.2 홍수예보를 하지 않는 중·소하천 유역에 대한 홍수위 및 홍수량 등의 예측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241 5.2.1 홍수대책 및 관련 시스템 현황 241 5.2.2 홍수범람 모형을 활용한 모델링 기법 250 5.2.3 홍수대응시스템 적정 분석 기법 267 5.2.4 구축전략 278 5.3 하천범람 및 내수침수 등 정보전달 체계 구축 방안 제시 281 5.3.1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구성(목표 시스템) 281 5.3.2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구성도 283 5.3.3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기능 구성 285 5.3.4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91 6. 유역별·수계별 하천관리체제 전환 방안 비교·분석 295 6.1 현행 하천관리와 유역별·수계별 하천관리의 장·단점 비교·분석 295 6.1.1 현행 하천관리와 현황 및 문제점 295 6.1.2 유역별·수계별 하천관리와 등급별 하천관리의 장·단점 비교 303 6.2 유역별·수계별 하천관리 체제의 기능 분석·제시 308 6.2.1 유역별·수계별 하천관리체제의 필요성 및 기능 검토 308 6.2.2 유역별·수계별 하천관리 체제의 담당기능 309 6.3 유역별·수계별 하천관리체제하의 국가·지방간 하천관리 범위조정 313 6.3.1 하천등급별 국가 및 지방하천 비율 313 6.3.2 유역별·수계별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관리범위 조정기준 316 6.4 유역별·수계별 전담조직 설치방안 324 6.4.1 관리 유역별 전담조직 구성 324 6.4.2 신설 전담조직의 임무 325 7. 결론 329 7.1 결론 329 7.2 기대효과 330 7.3 활용방안 331 부 록 333 1. 비상운영계획(EOP:Emergency Operation Plan) 335 1.1 개요 335 1.2 상황인지 및 전파 336 1.3 조직 및 근무체계 341 1.4 역할 및 책임 343 1.5 자원수급 348 1.6 유관기관 협력체계 350 1.7 명령 및 보고체계 358 1.8 보고자료 서식 359 1.9 비상대응 업무체계 369 2. 표준행동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370 2.1 표준행동절차 구성 체제 370 2.2 유역홍수대책기획단 표준행동절차 일람표 371 2.3 표준행동절차 구성체계도 373 2.4 유역홍수대책기획단 표준행동절차 정의서(예시) 375
 

1. 서 론 3
1.1 연구 배경 3
1.2 연구 목적 3
1.3 연구 범위 및 내용 4
1.3.1 연구 범위 4
1.3.2 연구 내용 4
1.4 연구추진 방향 5

2. 현행 홍수대책 추진 실태 및 문제점  9
2.1 현행 홍수대책 추진 실태 및 문제점 9
2.1.1 일관성 있는 치수사업 결여 10
2.1.2 적정홍수 계획규모 설정 결여 11
2.1.3 홍수피해 잠재능 증가 11
2.1.4 관할 지자체의 행정협의의 문제점 11
2.1.5 유역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기관별 시설물 운영 및 관리로 홍수피해 가중 11
2.1.6 대하천 특정지점 위주의 홍수예보로 하천변 저지대 주민의 신속한 대피유도 지난 12
2.2 등급별·행정구역별 하천관리 사례 12
2.2.1  유역별 하천관리 유형 12
2.2.2 하천등급별 수해내역 13
2.2.3 하천 재해현황  15
2.2.4 하천등급별-행정구역별 하천관리의 문제점 15
2.3 홍수피해 사례 및 분석 17
2.3.1 태풍 루사 17
2.3.2 태풍 매미 22
2.4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의 홍수대책 추진실태  31
2.4.1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31
2.4.2 물관리 표준화 문서 분석 32
2.4.3 환경부 보유자료 33
2.4.4 농림부 및 한국농촌공사 보유자료  34
2.4.5 건교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WAMIS 시스템 자료 분석결과 35
2.4.6 홍수예보 절차 36
2.5 안성천 유역 홍수대책 추진실태(사례 연구)  37
2.5.1 홍수방어 시설물의 운영현황 37
2.5.2 홍수방어시설 운영의 문제점 41
2.5.3 안성천 홍수관리 개선방안 42
2.6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의 당위성 43
2.6.1 치수·방재기능의 이원화  43
2.6.2 관련법령과 주요사업의 중복 44

3. 국내·외 유역단위 홍수대책 및 제도 47
3.1 일본의 홍수대책·제도 47
3.1.1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47
3.2 미국의 홍수대책·제도 50
3.2.1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50
3.2.2 미국의 재난대응 및 관리 프로세스 56
3.2.3 미국 지방도시에서의 방재대책 및 관리체계 사례 57
3.3 우리나라의 홍수대책·제도 59
3.3.1 우리나라의 홍수대책·제도  59
3.3.2 2003년도 수해방지대책(국무총리 수해방지대책 기획단) 62
3.4 우리나라와 일본의 홍수대책·제도 등 비교·분석 70
3.5 선진 외국의 홍수대책·제도 등의 시사점 제시 71
3.5.1 하천등급 기준의 재설정과 등급조정 71
3.5.2 유역단위 홍수관리의 필요성 72

4. 유역단위 홍수대응체계 분석·제시 75
4.1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을 위한 유역의 적정범위 제시 75
4.1.1 국내 정부기관별 유역관리현황 75
4.1.2 유역단위 홍수대책을 위한「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의 구성 82
4.1.3 「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의 적정성 검토 96
4.2 유역단위 홍수대응을 위한 물관리 관련기관별 역할과 책임 분석 118
4.2.1 홍수대응을 위한 각 기관별 고유업무 분석 118
4.2.2 단계별, 상황별 관련기관의 업무범위 및 역할분석 147
4.3 유역별 홍수대책 비상기획단의 비상운영계획(EOP) 163
4.3.1 비상운영계획(Emergency Operation Plan)의 개념정립 163
4.3.2 경보·주의보발표 기준검토 167
4.3.3 중앙 및 유역홍수대책비상단의 단계별 비상운영계획(EOP) 172
4.4 유역별 홍수대책 비상기획단의 표준행동절차 (SOP) 183
4.4.1 표준행동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의 개념정립 183
4.4.2 중앙 및 유역홍수대책비상기획단의 표준행동절차(SOP) 185
4.5 비상대응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211
4.5.1 비상대응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제시 211
4.5.2 비상대응 상황관리시스템 모형 211
4.5.3 시스템 구축전략 214
4.5.4 시스템 구축 시 제안사항 216

5.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유역별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235
5.1 건교부, 농림부 등 물관리 관계기관의 정보 공유 및 활용 방안  235
5.1.1 관계기관 시스템 현황 및 자료현황 235
5.1.2 유관기관 자료 활용 방안 233
5.1.3 피해예측을 위한 대상 및 예측 조건 정보 DB 항목 도출 237
5.2 홍수예보를 하지 않는 중·소하천 유역에 대한 홍수위 및 홍수량 등의 예측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241
5.2.1 홍수대책 및 관련 시스템 현황 241
5.2.2 홍수범람 모형을 활용한 모델링 기법 250
5.2.3 홍수대응시스템 적정 분석 기법 267
5.2.4 구축전략 278
5.3 하천범람 및 내수침수 등 정보전달 체계 구축 방안 제시 281
5.3.1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구성(목표 시스템) 281
5.3.2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구성도 283
5.3.3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기능 구성 285
5.3.4 홍수재해대응시스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91

6. 유역별·수계별 하천관리체제 전환 방안 비교·분석 295
6.1 현행 하천관리와 유역별·수계별 하천관리의 장·단점 비교·분석 295
6.1.1 현행 하천관리와 현황 및 문제점 295
6.1.2 유역별·수계별 하천관리와 등급별 하천관리의 장·단점 비교 303
6.2 유역별·수계별 하천관리 체제의 기능 분석·제시 308
6.2.1 유역별·수계별 하천관리체제의 필요성 및 기능 검토 308
6.2.2 유역별·수계별 하천관리 체제의 담당기능 309
6.3 유역별·수계별 하천관리체제하의 국가·지방간 하천관리 범위조정 313
6.3.1 하천등급별 국가 및 지방하천 비율 313
6.3.2 유역별·수계별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관리범위 조정기준 316
6.4 유역별·수계별 전담조직 설치방안 324
6.4.1 관리 유역별 전담조직 구성 324
6.4.2 신설 전담조직의 임무 325

7. 결론  329
7.1 결론 329
7.2 기대효과 330
7.3 활용방안 331

부 록 333

1. 비상운영계획(EOP:Emergency Operation Plan) 335
1.1 개요 335
1.2 상황인지 및 전파 336
1.3 조직 및 근무체계 341
1.4 역할 및 책임 343
1.5 자원수급 348
1.6 유관기관 협력체계 350
1.7 명령 및 보고체계 358
1.8 보고자료 서식 359
1.9 비상대응 업무체계 369

2. 표준행동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370
2.1 표준행동절차 구성 체제 370
2.2 유역홍수대책기획단 표준행동절차 일람표 371
2.3 표준행동절차 구성체계도 373
2.4 유역홍수대책기획단 표준행동절차 정의서(예시) 375
주제어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 연구
제작일 2008-01-02
발행년도 2008년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
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