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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방재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방재관리본부 재해경감팀
전화번호 02-2100-5462 연구기간 2007-09-07 ~ 2008-01-05
연구분야 소방방재 행정지원
개요
□ 목 적 ○ 현행 자연재해예방사업은 자연재해의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않 고, 시설물을 중심으로 단편적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반복적 피해를 입을 우 려가 있으며,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교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등과 중복의 우 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사업유형 특화 필요 ○ 따라서,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취약요인을 조사하 고 취약요인이 유사·인접되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해예 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코자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준 마련 필요 □ 필요성 및 시급성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사업유형 특화 필요 ○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지침 등 필요 □ 용역기간 : 5개월 정도(’07. 7 ~ 11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연구 성과물 : 보고서(책자 및 파일) □ 연구용역의 주요내용 ○ 국내·외 주요 재해예방사업 현황 및 제도 연구 -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재해예방사업 등 각종 국내·외 사례 연구 -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재해예방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제시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의 문제점 -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의 필요성 도출 ○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및 적정 사업규모 제안 - 사업대상지역의 적정규모 설정 - 사업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재해위험요인 조사방법 개발 - 사업대상지역 선정절차 및 기준개발 - 사업대상지역의 타당성 검토방안 ○ 방재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 컨텐츠 개발 - 재해위험요인에 따른 지역특성 구분 -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업유형 개발 ○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방안 제시 - 사업추진에 따른 민·관의 역할 분담 및 개발섹터 설정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참여방안 모색 ○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연구 - 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현행 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검토 - 방재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 연구용역 추진방식 : 위탁형 연구용역
 

□ 목   적
    ○ 현행 자연재해예방사업은 자연재해의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않
       고, 시설물을 중심으로 단편적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반복적 피해를 입을 우
       려가 있으며,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교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등과 중복의 우
        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사업유형 특화 필요
    ○ 따라서,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취약요인을 조사하
        고 취약요인이 유사·인접되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해예
        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코자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준 마련 필요
  □ 필요성 및 시급성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사업유형 특화 필요
    ○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지침 등 필요 
  □ 용역기간 : 5개월 정도(’07. 7 ~ 11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연구 성과물 : 보고서(책자 및 파일)
  □ 연구용역의 주요내용
  ○ 국내·외 주요 재해예방사업 현황 및 제도 연구
    -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재해예방사업 등 각종 국내·외 사례 연구
    -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재해예방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제시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의 문제점
    -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의 필요성 도출
  ○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및 적정 사업규모 제안
    - 사업대상지역의 적정규모 설정
    - 사업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재해위험요인 조사방법 개발
    - 사업대상지역 선정절차 및 기준개발
    - 사업대상지역의 타당성 검토방안
  ○ 방재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 컨텐츠 개발
    - 재해위험요인에 따른 지역특성 구분
    -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업유형 개발
  ○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방안 제시 
    - 사업추진에 따른 민·관의 역할 분담 및 개발섹터 설정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참여방안 모색
  ○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연구
    - 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현행 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검토
    - 방재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 연구용역 추진방식 : 위탁형 연구용역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특수법인 한국방재협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백민호 계약일자 2007-09-07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1,14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방재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내용 7
제 3 절 연구 절차 및 방법 9
제 4 절 용어정의 10
제 5 절 결 론 12

제 2 장 방재도시(마을)와 관련된 방재환경변화 검토 13
제 1 절 방재도시(마을)와 관련된 환경변화 개념 15
제 2 절 도시방재의 주요 현안 18
제 3 절 결 론 24

제 3 장 국내·외 재해 예방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5
제 1 절 재해 예방사업 정비사업 현황 및 문제점 27
제 2 절 국내 재해예방 주민조직 현황 및 사례검토 35
제 3 절 일본 재해예방 주민조직 현황 및 사례검토 45
제 4 절 미국 재해예방 주민조직 현황 및 사례검토 54
제 5 절 재해 예방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향 59
제 6 절 결 론 61

제 4 장 국내·외 방재도시(마을)의  관련사업 현황 및 사례검토 63
제 1 절 방재도시(마을)와 관련된 법ㆍ제도 65
제 2 절 방재도시(마을)관련 국내유사사업 사례 72
제 3 절 방재도시(마을) 관련 일본의 법·제도 88
제 4 절 방재도시(마을) 관련 일본의 사업 사례 97
제 5 절 결 론 158

제 5 장 방재도시(마을) 시범사업 기본방향 159
제 1 절 방재도시(마을)시범사업 개념 161
제 2 절 방재도시(마을) 시범사업 기본방향 167
제 3 절 방재도시(마을) 시범사업 콘텐츠 검토 174
제 4 절 방재도시(마을) 시범사업 추진체계 203
제 5 절 결 론 209

제 6 장 방재도시(마을) 시범사업 모델 검토 211
제 1 절 시범모델지역 검토 (00군) 213
제 2 절 시범모델지역 검토 (00시) 225
제 3 절 결 론 241

제 7 장 방재도시(마을)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및 작성지침 243
제 1 절 방재도시(마을)시범사업 범위 및 개요 245
제 2 절 방재도시(마을)시범사업 선정 및 정비사업 추진 247
제 3 절 방재도시(마을)시범사업 평가 및 작성지침 249
제 4 절 방재도시(마을)시범사업 계획서 작성지침 252
제 5 절 결 론 260

제 8 장 결 론 265
주제어 방재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
제작일 2008-01-04
발행년도 2008년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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