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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내설 설계기준 설정 및 운영방안 연구
기관명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방재관리본부 방재기준팀
전화번호 02-2100-5495 연구기간 2007-09-07 ~ 2007-12-26
연구분야 문화산업정책
개요
□ 목 적 ○ ‘05. 12월 대설로 인하여 5,206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들 피해의 대부분은 비닐하우 스, 축사 등 비규격 사유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나 - 이러한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등이 각 부처별 지침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해 발생후 체계적 인 피해분석 및 대책 등에 한계가 있고, 재해 발생시 마다 임기 응변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에 따라 ○ 내설 설계기준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각 시설별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 고, 복구비 차등지원, 사전예방활동 강화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설해대책에 반영함으 로써 설해 예방 및 경감에 기여 □ 필요성 및 시급성 ○ ‘05. 12월 이상 폭설로 비닐하우스 1,242ha, 축사 9,912동, 주택 337동 등이 파손되는 등 5,206 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향후 예기치 못한 이상 폭설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내설 설계 기준 설정 및 운영 절실 □ 용역기간 : 6개월 □ 소요예산 : 35,000천원(포괄예산) ○ 책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 5명 ○ 각종 자문회의 개최 및 책자 발간 등 □ 연구 성과물 : 보고서(책자) 및 파일(CD) □ 연구용역의 주요내용 1. ‘05. 12월 대설로 인한 피해현황 조사·분석 ○ ‘05. 12월 대설로 인한 피해현황 ○ ‘05. 12월 대설로 인한 시설별 피해규모 및 원인 -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 재배사, 수산 증·양식시설, 주택, 학교시설, 체육시설, 공장시설, 공공 건물 등 ○ 설해에 취약한 시설 조사 및 원인 분석 2. 내설 설계기준 적용실태 조사 ○ 주요 시설물별 관련법규와 내설 설계기준 ○ 소관부처별 법규 및 규정 현황 ○ 현행 기준의 문제점 실태 조사 3. 선진외국의 내설 설계기준 적용 및 운영실태 조사 ○ 미국, 일본, 유럽의 내설 설계기준 제정 및 적용 현황 ○ 국내의 시설별 내설 설계기준 적용실태 ○ 외국 사례의 내설 설계기준 국내 적용방안 4. 이상 설해 발생에 대비한 시설 및 설계기준 보강 방안 ○ 시설물별 설해예방을 위한 내설 설계기준 검토 ○ 내설 설계기준 보강방안 ○ 부처별 인허가 등 관련규정 개정·보완 등 개선방안 5. 내설 설계기준 적용의무화 추진방안 ○ 관련법규 및 시방서, 특수계약조건 등에 반영할 사항 ○ 중장기·단기대책 방안 검토 ○ 추정소요사업비 검토 6. 내설 설계기준 적용시 사업비의 증액 판단 ○ 내설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비교 ○ 대상시설물별 사업비 비교 ○ 대상시설물별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판단
 

□ 목   적
    ○ ‘05. 12월 대설로 인하여 5,206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들 피해의 대부분은 비닐하우
        스, 축사 등 비규격 사유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나
      - 이러한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등이 각 부처별 지침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해 발생후 체계적
        인 피해분석 및 대책 등에 한계가 있고, 재해 발생시 마다 임기 응변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에 
        따라
    ○ 내설 설계기준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각 시설별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 
        고, 복구비 차등지원, 사전예방활동 강화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설해대책에 반영함으
        로써 설해 예방 및 경감에 기여
  □ 필요성 및 시급성
    ○ ‘05. 12월 이상 폭설로 비닐하우스 1,242ha, 축사 9,912동, 주택 337동 등이 파손되는 등 5,206
        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향후 예기치 못한 이상 폭설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내설 설계
        기준 설정 및 운영 절실
  □ 용역기간 : 6개월
  □ 소요예산 : 35,000천원(포괄예산)
    ○ 책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 5명
    ○ 각종 자문회의 개최 및 책자 발간 등 
  □ 연구 성과물 : 보고서(책자) 및 파일(CD)
  □ 연구용역의 주요내용
   1. ‘05. 12월 대설로 인한 피해현황 조사·분석   
    ○ ‘05. 12월 대설로 인한 피해현황
    ○ ‘05. 12월 대설로 인한 시설별 피해규모 및 원인
      -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 재배사, 수산 증·양식시설, 주택, 학교시설, 체육시설, 공장시설, 공공
        건물 등
    ○ 설해에 취약한 시설 조사 및 원인 분석
   2. 내설 설계기준 적용실태 조사
    ○ 주요 시설물별 관련법규와 내설 설계기준
    ○ 소관부처별 법규 및 규정 현황
    ○ 현행 기준의 문제점 실태 조사
   3. 선진외국의 내설 설계기준 적용 및 운영실태 조사 
    ○ 미국, 일본, 유럽의 내설 설계기준 제정 및 적용 현황
    ○ 국내의 시설별 내설 설계기준 적용실태
    ○ 외국 사례의 내설 설계기준 국내 적용방안
   4. 이상 설해 발생에 대비한 시설 및 설계기준 보강 방안
    ○ 시설물별 설해예방을 위한 내설 설계기준 검토
    ○ 내설 설계기준 보강방안
    ○ 부처별 인허가 등 관련규정 개정·보완 등 개선방안
   5. 내설 설계기준 적용의무화 추진방안
    ○ 관련법규 및 시방서, 특수계약조건 등에 반영할 사항
    ○ 중장기·단기대책 방안 검토
    ○ 추정소요사업비 검토
   6. 내설 설계기준 적용시 사업비의 증액 판단
    ○ 내설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비교
    ○ 대상시설물별 사업비 비교
    ○ 대상시설물별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판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
수행연구원 신수봉 계약일자 2007-09-18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33,9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내설설계기준 설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영문제목 The Study on Design Code for Snow Loads and Its Application
연구보고서
목차
제 1 편 서 론 11 1.1 배경 및 목적 3 1.2 과업 내용 및 범위 6 제 2 편 폭설에 의한 기상상황 및 피해현황 조사 9 2.1 기후상황 및 향후 발생 가능성 분석 11 2.1.1 20세기 지구 온난화의 추세 11 2.1.2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현황 12 2.1.3 기상 분석을 통한 이상 설해 원인 및 향후 발생 가능성 분석 14 2.1.4 2007/08년 겨울철 기상예보 18 2.2 최근 8년간 폭설관련 기상 상황 21 2.2.1 연도별, 지역별 연간 총 적설량 22 2.2.2 지역별, 월별 총 적설량 23 2.2.3 지역별, 기간별 최심 신적설량 25 2.2.4 지역별, 기간별 최심적설량 27 2.2.5 지역별, 기간별 신적설 기상 자료 29 2.2.6 동계 강수량 분포 38 2.3 최근 5년간 이상설해에 의한 폭설피해 현황 조사 39 2.3.1 5년간 폭설피해 개요 39 2.3.2 충청지역 피해현황(2004년) 42 2.3.3 호남지역 피해현황(2005년) 49 2.3.4 호남지역 피해현황(2007년) 53 제 3 편 시설물별 피해원인 분석 55 3.1 비닐하우스 57 3.1.1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유형 57 3.1.2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원인 59 3.2 축사 63 3.2.1 축사 폭설 피해 유형 63 3.2.2 축사 시설물 피해 원인 66 3.3 수산 증양식 시설 68 3.3.1 수산 증·양식장 시설의 폭설 피해 유형 68 3.3.2 수산 증양식장 시설의 피해 원인 71 3.4 인삼-버섯재배사 72 3.4.1 인삼-버섯재배사 폭설 피해 유형 72 3.4.2 인삼-버섯재배사 피해 원인 76 3.5 유리온실 77 3.6 건축물 78 제 4 편 시설물별 내설설계기준 적용 현황 89 4.1 건축물 92 4.1.1 건축법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62호] 92 4.1.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2005.4.6 건설교통부령 제433호] 92 4.1.3 건축구조 설계기준, 2005 (건설교통부) 95 4.1.4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해설, 2007 (건설교통부) 95 4.1.5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한) 강구조 설계기준, 2003 (건설교통부) 97 4.1.6 강구조 한계상태 설계기준 및 해설, 1998 (건설교통부) 98 4.2 공항 시설 98 4.2.1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98 4.3 도로 시설 99 4.3.1 도로설계기준, 2005 (건설교통부) 99 4.3.2 도로교설계기준, 2005 (건설교통부) 99 4.3.3 도로교표준시방서, 1996 (건설교통부) 102 4.3.4 고속도로공사전문시방서, 2005 (건설교통부) 103 4.4 항만 시설 103 4.4.1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2005 (해양수산부) 103 4.4.2 구조물기초설계기준, 2002 (건설교통부) 104 4.5 철도 시설 105 4.4.1 철도설계기준, 2004 (건설교통부) 105 4.6 농·임·어업용 시설 105 4.6.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7호] 105 4.6.2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5 대통령령 제19830호] 106 4.6.3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5 농림부령 제352호] 106 4.6.4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2007 (농림부) 107 4.6.5 2001년 가변형 축사 표준설계도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01 (농림부) 109 4.6.6 육상 비닐하우스형 양식시설(내수면포함) 표준규격, 2006 (해양수산부) 111 4.6.7 원예시설의 구조안전기준, 1995 (농림부) 112 4.6.8 온실구조 설계기준 및 해설, 1999 (농림부) 113 4.6.9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2001 (농림부) 114 4.7 기타 시설 115 제 5 편 외국의 시설기준 적용 및 운용실태 조사 119 5.1 외국 내설설계기준 및 적용 사례 121 5.1.1 미국 122 5.1.2 유럽 146 5.1.3 일본 166 5.1.4 캐나다 179 5.1.5 중국 186 5.2 외국과 국내의 내설설계기준의 비교 분석 192 5.2.1 건물에 대한 내설설계기준의 비교 분석 192 5.2.2 기타 시설물에 대한 내설설계기준의 비교 분석 214 제 6 편 내설설계기준 시설물 및 부처별 개선방안 225 6.1 시설물별 내설설계기준 개선방안 228 6.1.1 건축물 228 6.1.2 농·임·어업용 시설 233 6.2 부처별 내설설계기준 재설정 243 6.2.1 국토해양부 243 6.2.2 농림수산식품부 250 제 7 편 결 론 267
 

제 1 편 서 론 11
1.1 배경 및 목적 3
1.2 과업 내용 및 범위 6

제 2 편 폭설에 의한 기상상황 및 피해현황 조사 9
2.1 기후상황 및 향후 발생 가능성 분석 11
2.1.1 20세기 지구 온난화의 추세  11
2.1.2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현황 12
2.1.3 기상 분석을 통한 이상 설해 원인 및 향후 발생 가능성 분석 14
2.1.4 2007/08년 겨울철 기상예보 18
2.2 최근 8년간 폭설관련 기상 상황 21
2.2.1 연도별, 지역별 연간 총 적설량 22
2.2.2 지역별, 월별 총 적설량 23
2.2.3 지역별, 기간별 최심 신적설량 25
2.2.4 지역별, 기간별 최심적설량 27
2.2.5 지역별, 기간별 신적설 기상 자료 29
2.2.6  동계 강수량 분포 38
2.3 최근 5년간 이상설해에 의한 폭설피해 현황 조사 39
2.3.1 5년간 폭설피해 개요   39
2.3.2 충청지역 피해현황(2004년) 42
2.3.3 호남지역 피해현황(2005년) 49
2.3.4 호남지역 피해현황(2007년) 53

제 3 편 시설물별 피해원인 분석 55
3.1 비닐하우스 57
3.1.1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유형 57
3.1.2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원인  59
3.2 축사 63
3.2.1 축사 폭설 피해 유형  63
3.2.2 축사 시설물 피해 원인 66
3.3 수산 증양식 시설 68
3.3.1 수산 증·양식장 시설의 폭설 피해 유형  68
3.3.2 수산 증양식장 시설의 피해 원인 71
3.4 인삼-버섯재배사 72
3.4.1 인삼-버섯재배사 폭설 피해 유형  72
3.4.2 인삼-버섯재배사 피해 원인 76
3.5 유리온실 77
3.6 건축물 78

제 4 편 시설물별 내설설계기준 적용 현황 89
4.1 건축물 92
4.1.1 건축법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62호] 92
4.1.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2005.4.6 건설교통부령 제433호] 92
4.1.3 건축구조 설계기준,  2005 (건설교통부) 95
4.1.4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해설, 2007 (건설교통부) 95
4.1.5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한) 강구조 설계기준, 2003 (건설교통부) 97
4.1.6 강구조 한계상태 설계기준 및 해설, 1998 (건설교통부) 98
4.2 공항 시설 98
4.2.1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98
4.3 도로 시설 99
4.3.1 도로설계기준, 2005 (건설교통부) 99
4.3.2 도로교설계기준, 2005 (건설교통부) 99
4.3.3 도로교표준시방서, 1996 (건설교통부) 102
4.3.4 고속도로공사전문시방서, 2005 (건설교통부) 103
4.4 항만 시설 103
4.4.1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2005 (해양수산부) 103
4.4.2 구조물기초설계기준, 2002 (건설교통부) 104
4.5 철도 시설 105
4.4.1 철도설계기준, 2004 (건설교통부) 105
4.6 농·임·어업용 시설 105
4.6.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7호] 105
4.6.2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5 대통령령 제19830호] 106
4.6.3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5 농림부령 제352호] 106
4.6.4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2007 (농림부) 107
4.6.5 2001년 가변형 축사 표준설계도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01 (농림부) 109
4.6.6 육상 비닐하우스형 양식시설(내수면포함) 표준규격, 2006 (해양수산부) 111
4.6.7 원예시설의 구조안전기준, 1995 (농림부) 112
4.6.8 온실구조 설계기준 및 해설, 1999 (농림부) 113
4.6.9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2001 (농림부) 114
4.7 기타 시설 115

제 5 편 외국의 시설기준 적용 및 운용실태 조사 119
5.1 외국 내설설계기준 및 적용 사례 121
5.1.1 미국 122
5.1.2 유럽 146
5.1.3 일본 166
5.1.4 캐나다 179
5.1.5 중국 186
5.2 외국과 국내의 내설설계기준의 비교 분석 192
5.2.1 건물에 대한 내설설계기준의 비교 분석 192
5.2.2 기타 시설물에 대한 내설설계기준의 비교 분석 214

제 6 편 내설설계기준 시설물 및 부처별 개선방안 225
6.1 시설물별 내설설계기준 개선방안 228
6.1.1 건축물 228
6.1.2 농·임·어업용 시설 233
6.2 부처별 내설설계기준 재설정  243
6.2.1 국토해양부 243
6.2.2 농림수산식품부 250

제 7 편 결 론 267
주제어 내설 설계기준 설정 및 운영방안 연구
제작일 2008-02-14
발행년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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