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M - 과제 상세보기

전체 검색

Home  정책연구검색  전체 검색

과제정보

과제정보
과제명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의하위법령제정연구용역
기관명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수산정책실 어업자원관실 양식산업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7-08-27 ~ 2007-12-15
연구분야 해양수산연구
개요 1. 연구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 연구
 나. 용 역 비 : 47,000천원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2일(4개월)

2. 연구용역 분야 및 주요내용
 가. 연구대상
  ○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시행령(안) 제시
  ○ 수출입 수산물의 검역업무 수행을 위한 시행령(안) 제시
  ○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시행규칙(안) 제시
  ○ 수출입 수산물의 검역업무 수행을 위한 시행규칙(안) 제시
  ○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및 검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고시(안) 제시

 나. 연구내용 및 범위
  □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시행령(안)
  ○ 수산동물의 범위, 병성검사기관 지정 및 질병관리 등급 등에 관한 사항
  ○ 수산동물 방역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

  ○ 보상금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 수출입 수산물의 검역을 위한 시행령(안)
  ○ 수산동물 검역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
  ○ 파견검역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에 관한 사항

  □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시행규칙(안)
  ○ 수산동물 방역관·방역사의 위촉 및 그 역할에 관한 사항
  ○ 방역·역학조사 등을 실시해야 하는 질병범위 등에 관한 사항
  ○ 양식시설 및 물건의 지정·검사 등에 관한 사항
  ○ 수산동물질병의 등급부여 및 검사 증명서 휴대에 관한 사항
  ○ 살처분,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신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수출입 수산물의 검역업무 수행을 위한 시행규칙(안)
  ○ 수산동물 검역관의 위촉 및 검역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및 검역장소에 관한 사항
  ○ 지정검역물 대상 및 허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수출입 검역증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지정검역물·수입금지 물건의 취급 및 수수료 부담 등에 관한 사항

  □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및 검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고시(안)
  ○ 수출입검역시행장 및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지정에 관한 사항
  ○ 병성기관의 선정 등 절차 및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한국종합환경연구소 [대학]
수행연구원 고명식 계약일자 2007-08-27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7,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의 하위법령제정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령(안)
제3장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안)
제4장 주요 고시(안)
제5장 향후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

<부록>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령(안)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안)
주제어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의하위법령제정연구용역
공헌자 고명식;김진우;정준기;최동림;조미영;김명석;이상환;김나영;성지혜
제작일 2008-01-15
발행년도 200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no data found.

만족도 평가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비밀번호
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