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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정부비축사업 중장기 방향
기관명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전화번호 02-3674-6833
연구기간 2006-09-05 ~ 2006-12-13
연구분야 해양정책 및 문화진흥
개요 □ 정부비축사업은 ’79년부터 정부가격안정시책에 따라 저장성이 용이한 건제품(김, 오징어)과 냉동수산물을 대상으로 시행
   ○ 과잉생산, 과다출하로 가격이 하락할 때 수매·비축하였다가 생산감소, 가격 폭등시 방출하는 정책 실시(완충재고정책)
 
□ 서민의 물가안정을 위해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비축사업에 대한 회의 및 비판의 목소리 상존
   ○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따라 규제대상 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저가판매로 인한 결손액 누적 등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효율적 집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 그러나 전적으로 민간부문의 유통기능에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나 미숙한 실정임
   ○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비축사업으로 정부물가관리품목(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을 관리·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 쌀의 공공비축제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즐겨먹는 대중성 어종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의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최소한의 정부개입이 필연적임

 □ 이와 함께, 최근 수산물 수입개방 및 유통부분에 대한 민간의 역할증대 등 유통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비축사업 축소 내지 폐지 권고
  ○ 그간에 추진한 정부비축사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가격안정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 수산물 가격안정사업의 전체적인 효율증진방안 강구 등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하여 농어업특위 권고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농어업특위 권고(’02.7) : 정부비축사업 점진적 축소 및 ’07년이후 폐지 검토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홍현표
계약일자 2006-09-05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정부비축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목차
<요약> i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추진체계 3 가. 연구 범위 3 나. 연구 방법 4 다. 연구의 추진체계 5 3.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7 가. 주요 내용 7 나. 기대효과 8 제2장 정부비축사업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 분석 10 1. 정부비축사업의 개요 10 가. 정부비축사업의 목적 10 나. 지원 근거 11 다. 추진경위 12 라. 사업집행 및 운용 절차의 체계 13 마. 수산발전기금의 정부 수매비축 관련 사업 현황 16 2. 품종별 수급 현황과 비축사업의 실태 19 가. 냉동명태 19 나. 냉동오징어 25 다. 냉동고등어 29 라. 정부비축사업의 특징 34 3. 정부비축사업의 효과 분석 39 가. 이론적 배경 39 나. 명절을 전후한 사례 분석 44 다. 정부비축사업의 계량적 효과 분석 52 라. 종합적 평가 및 시사점 62 제3장 정부비축사업과 민간비축사업의 비교 및 평가 65 1. 민간비축사업의 의의 65 가. 민간비축사업의 근거 65 나. 원료수매사업 65 다. 수산물 유통보관 수매자금 68 2. 수협 민간비축사업 현황 70 가. 민간비축사업 지원체계 70 나. 지원금액 71 3. 중앙회 및 회원조합 비축사업 73 가. 중앙회 및 회원조합 비축사업 실적 73 나. 수협의 수산물 수매성격과 수매형태 75 다. 수협의 수산물 수매체계 76 4. 민간비축사업의 효과 79 가. 수협의 비축사업 효과 79 나. 민간비축사업의 물가안정 효과 80 5. 민간비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81 가. 정부비축과의 중복성 문제 81 나. 운영규모의 미흡 82 다. 민간비축자금 운영방식의 비효율성 83 라. 출하의무의 미이행 83 마. 향후 민간비축사업의 개선방향 84 제4장 정부 비축 사업의 품목별 적정 비축액 규모 87 1. 정부비축 수산물의 적정재고 모형 87 가. 시장청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87 나. 적정재고 모형 87 2. 적정비축액 규모 실증분석 90 가. 자료의 설명 90 나. 실증분석 결과 91 3. 정부비축품목의 선정 및 소요 예산 96 가.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반영품목 적용 우선순위 96 나. 소요 예산 규모 101 4. 정부비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103 가. 수매 개선 방안 103 나. 판매(방출) 개선 방안 106 다. 제도적 개선점 107 제5장 수산물 가격안정사업의 효율증진 방안 109 1. 정부 비축과 민간비축사업의 적정성 비율 109 가. 정부비축사업 및 민간비축사업 현황 109 나. 정부 및 민간비축사업의 역할과 방향 110 2. 정부비축사업의 성과지표 및 관리 방안 111 가. 정부비축사업의 정책목표 111 나. 성과지표 모형 111 다. 성과지표 관리 방안 116 3. 정부비축사업 시행에 따른 기금 손실 저감 방안 117 제6장 정부비축사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 121 1. 대내외 여건 변화 및 대응방향 121 가. WTO 협상 동향 121 나. FTA 협상 동향 122 다. 대응 방향 123 2. 유사기관 및 해외 추진정책 사례 비교 분석 125 가. 주요 선진국 125 나. 우리나라 농업 비축제도 126 다. 사례분석의 시사점 130 3. 수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제도 131 가. 타부문에서의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 현황 131 나. 수산물 유통 협약제도의 도입 및 현황 133 다. 수산물 자조금제도의 현황 135 라. 수산물 유통협약 및 자조금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135 4.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의 검토 137 가. 제 1안 : 기존 조직 활용 138 나. 제 2안 : 전담 조직 신설 141 다. 시사점 141 5. 자율적 수급조절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142 가. 기본 방향 142 나. 정책목표별 장단기 발전방향 143 다. 어종별 장단기 로드맵 145 참고문헌 147 <부록> 149 <부록 1> 2006년도 마늘 정부비축수매사업지침 149 <부록 2> 비축마늘 수매기준 151 <부록 3> 정부비축사업의 절차 152 <부록 4> 긴급가격안정자금 156 <부록 5> 연도별 수매실적 158 <부록 6> 농업부문 2006년도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159
 

<요약> i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추진체계 3
가. 연구 범위 3
나. 연구 방법 4
다. 연구의 추진체계 5
3.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7
가. 주요 내용 7
나. 기대효과 8

제2장 정부비축사업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 분석 10
1. 정부비축사업의 개요 10
가. 정부비축사업의 목적 10
나. 지원 근거 11
다. 추진경위 12
라. 사업집행 및 운용 절차의 체계 13
마. 수산발전기금의 정부 수매비축 관련 사업 현황 16
2. 품종별 수급 현황과 비축사업의 실태 19
가. 냉동명태 19
나. 냉동오징어 25
다. 냉동고등어 29
라. 정부비축사업의 특징 34
3. 정부비축사업의 효과 분석 39
가. 이론적 배경 39
나. 명절을 전후한 사례 분석 44
다. 정부비축사업의 계량적 효과 분석 52
라. 종합적 평가 및 시사점 62

제3장 정부비축사업과 민간비축사업의 비교 및 평가 65
1. 민간비축사업의 의의 65
가. 민간비축사업의 근거 65
나. 원료수매사업 65
다. 수산물 유통보관 수매자금 68
2. 수협 민간비축사업 현황 70
가. 민간비축사업 지원체계 70
나. 지원금액 71
3. 중앙회 및 회원조합 비축사업 73
가. 중앙회 및 회원조합 비축사업 실적 73
나. 수협의 수산물 수매성격과 수매형태 75
다. 수협의 수산물 수매체계 76
4. 민간비축사업의 효과 79
가. 수협의 비축사업 효과 79
나. 민간비축사업의 물가안정 효과 80
5. 민간비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81
가. 정부비축과의 중복성 문제 81
나. 운영규모의 미흡 82
다. 민간비축자금 운영방식의 비효율성 83
라. 출하의무의 미이행 83
마. 향후 민간비축사업의 개선방향 84

제4장 정부 비축 사업의 품목별 적정 비축액 규모 87
1. 정부비축 수산물의 적정재고 모형 87
가. 시장청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 87
나. 적정재고 모형 87
2. 적정비축액 규모 실증분석 90
가. 자료의 설명 90
나. 실증분석 결과 91
3. 정부비축품목의 선정 및 소요 예산 96
가.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반영품목 적용 우선순위 96
나. 소요 예산 규모 101
4. 정부비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103
가. 수매 개선 방안 103
나. 판매(방출) 개선 방안 106
다. 제도적 개선점 107

제5장 수산물 가격안정사업의 효율증진 방안 109
1. 정부 비축과 민간비축사업의 적정성 비율 109
가. 정부비축사업 및 민간비축사업 현황 109
나. 정부 및 민간비축사업의 역할과 방향 110
2. 정부비축사업의 성과지표 및 관리 방안 111
가. 정부비축사업의 정책목표 111
나. 성과지표 모형 111
다. 성과지표 관리 방안 116
3. 정부비축사업 시행에 따른 기금 손실 저감 방안 117

제6장 정부비축사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 121
1. 대내외 여건 변화 및 대응방향 121
가. WTO 협상 동향 121
나. FTA 협상 동향 122
다. 대응 방향  123
2. 유사기관 및 해외 추진정책 사례 비교 분석 125
가. 주요 선진국 125
나. 우리나라 농업 비축제도 126
다. 사례분석의 시사점 130
3. 수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제도  131
가. 타부문에서의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 현황 131
나. 수산물 유통 협약제도의 도입 및 현황 133
다. 수산물 자조금제도의 현황 135
라. 수산물 유통협약 및 자조금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135
4.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의 검토 137
가. 제 1안 : 기존 조직 활용 138
나. 제 2안 : 전담 조직 신설 141
다. 시사점 141
5. 자율적 수급조절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142
가. 기본 방향 142
나. 정책목표별 장단기 발전방향 143
다. 어종별 장단기 로드맵 145

참고문헌 147

<부록> 149
<부록 1> 2006년도 마늘 정부비축수매사업지침 149
<부록 2> 비축마늘 수매기준 151
<부록 3> 정부비축사업의 절차 152
<부록 4> 긴급가격안정자금 156
<부록 5> 연도별 수매실적 158
<부록 6> 농업부문 2006년도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159
주제어 정부비축사업 중장기 방향
제작일 2006-12-20
발행년도 2006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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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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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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