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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씨프린스호 유류오염사고 사후관리방안 연구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2-01-01 ~ 2002-12-31
연구분야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개요 씨프린스호 유류오염사고 사후관리방안 연구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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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해양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강창구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씨프린스호 유류오염사고 사후관리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사고발생경위 = 41 제1절 사고선박개요 = 43 1. 선박 재원 = 43 2. 화물적재상태 = 46 3. 운항경로 = 47 제2절 사고진행상황 = 48 1. 일시별 주요 사고진행상황 = 48 2. 사고진행 상세상황 = 54 제3절 사고원인 = 63 1. 태풍 피항시기의 지연 = 64 2. 외력(너울, 바람)의 영향을 경시한 초대형선 운항조종의 미숙 = 65 3. 태풍 이동진로의 좌전향 = 66 4. 항로선정의 적정성 여부 = 67 5. 행위자 조치 = 68 제4절 분석 및 평가 = 68 제2장 오염상황 = 71 제1절 해역특성 = 73 1. 지리적 특성 = 73 2. 수리학적 특징 : 기상 및 해류 = 76 3. 해안 및 해저의 지질학적 특징 = 78 4. 생태학적 특징 = 79 5. 수산어업 현황 = 80 6. 항만 및 산업시설 분포 = 83 제2절 기름 유출량 및 오염지역 = 85 1. 기름 유출량 = 85 2. 오염지역 = 88 제3절 분석 및 평가 = 96 제3장 초동방제조치 = 99 제1절 초동방제 = 101 1. 초동조치 = 101 2. 방제조직의 구성 및 운영 = 107 제2절 초동 구난조치 = 109 1. 사고발생 및 초동조치 = 109 2. 선체 손상상태 = 110 3. 선체 응급조치 = 111 제3절 분석 및 평가 = 113 제4장 방제구난활동 = 117 제1절 방제대응 = 119 1. 유출유 확산상태 = 119 2. 주요 방제활동 = 120 3. 해상방제 = 125 4. 해안방제 = 131 5. 방제동원 장비, 방제실적 및 방제비용 = 134 6. 일자별 방제조치 요약 = 136 7. 호유해운의 방제작업 참여상황 = 141 8. 보급과 지원 = 144 9. 폐유 및 폐기물 처리 = 145 제2절 선박 구난 = 145 1. 선박 구난 = 145 2. 잔존유 이적 = 149 3. 선체 안전성 평가 및 구난작업 기술검토 = 151 4. 선체부양 및 이초 = 153 제3절 분석 및 평가 = 158 제5장 어민피해 및 환경영향조사 = 163 제1절 어민피해 = 165 1. 총괄 = 165 2. 어민피해 산정 및 보상과정 = 166 제2절 환경 피해 및 영향 조사 = 180 1. 환경피해 및 영향조사의 개요 = 180 2. 잔존유징의 분포현황 = 182 3. 해양생태계 분야 = 185 4. 환경독성 및 화학분야 = 188 5. 수산자원분야 = 190 제3절 분석 및 평가 = 190 제6장 사고관련회사 및 환경사회단체 활동 = 195 제1절 사고관련 회사의 후속조치 = 197 1. 방제작업 = 197 2. 선박 구난작업 = 198 3. 지역사회 발전사업 = 199 제2절 환경사회단체 활동 = 204 1. 여수ㆍ여천해양오염 시민대책본부의 발족 및 주요활동 = 205 2. 해양오염대책위원회의 발족 및 활동 = 205 제3절 환경조정위원회 활동 = 214 1. 환경조정위원회의 발족 = 214 2. 주요 활동내용 = 214 3. 주요 방제관련 협의사항 = 216 제4절 분석 및 평가 = 218 제7장 사고이후 정책 및 제도 개선상황 = 221 제1절 법, 정책 및 제도 정비 = 224 1.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 224 2. '유류오염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가입 = 224 3. 방제조직의 일원화 = 225 4. 국가방제기본계획 수립 = 225 5. 지역방제실행계획수립 = 226 6. 북서태평양 인접국가간 유류오염 대비ㆍ대응 협력체제 구축 = 227 7. 해양안전 및 환경보전을 위한 제반 정책수립 = 227 8. 기타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239 제2절 조직, 인력 및 장비 확충 = 240 1.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설립 = 240 2. 국가방제능력 2만톤 목표설정 및 확보추진 = 241 3. 방제업 등록제도 시행 = 241 제3절 관련 기술개발 수행 = 242 1. 해양오염 예방 및 감시체제 보강 분야 = 242 2. 해양오염 방제능력 강화 분야 = 242 3. 해양오염 조사ㆍ연구기능 강화 분야 = 242 제4절 분석 및 평가 = 242 제8장 종합평가 및 결론 = 245 부록 = 255
 

제1장 사고발생경위 = 41
 제1절 사고선박개요 = 43
  1. 선박 재원 = 43
  2. 화물적재상태 = 46
  3. 운항경로 = 47
 제2절 사고진행상황 = 48
  1. 일시별 주요 사고진행상황 = 48
  2. 사고진행 상세상황 = 54
 제3절 사고원인 = 63
  1. 태풍 피항시기의 지연 = 64
  2. 외력(너울, 바람)의 영향을 경시한 초대형선 운항조종의 미숙 = 65
  3. 태풍 이동진로의 좌전향 = 66
  4. 항로선정의 적정성 여부 = 67
  5. 행위자 조치 = 68
 제4절 분석 및 평가 = 68
제2장 오염상황 = 71
 제1절 해역특성 = 73
  1. 지리적 특성 = 73
  2. 수리학적 특징 : 기상 및 해류 = 76
  3. 해안 및 해저의 지질학적 특징 = 78
  4. 생태학적 특징 = 79
  5. 수산어업 현황 = 80
  6. 항만 및 산업시설 분포 = 83
 제2절 기름 유출량 및 오염지역 = 85
  1. 기름 유출량 = 85
  2. 오염지역 = 88
 제3절 분석 및 평가 = 96
제3장 초동방제조치 = 99
 제1절 초동방제 = 101
  1. 초동조치 = 101
  2. 방제조직의 구성 및 운영 = 107
 제2절 초동 구난조치 = 109
  1. 사고발생 및 초동조치 = 109
  2. 선체 손상상태 = 110
  3. 선체 응급조치 = 111
 제3절 분석 및 평가 = 113
제4장 방제구난활동 = 117
 제1절 방제대응 = 119
  1. 유출유 확산상태 = 119
  2. 주요 방제활동 = 120
  3. 해상방제 = 125
  4. 해안방제 = 131
  5. 방제동원 장비, 방제실적 및 방제비용 = 134
  6. 일자별 방제조치 요약 = 136
  7. 호유해운의 방제작업 참여상황 = 141
  8. 보급과 지원 = 144
  9. 폐유 및 폐기물 처리 = 145
 제2절 선박 구난 = 145
  1. 선박 구난 = 145
  2. 잔존유 이적 = 149
  3. 선체 안전성 평가 및 구난작업 기술검토 = 151
  4. 선체부양 및 이초 = 153
 제3절 분석 및 평가 = 158
제5장 어민피해 및 환경영향조사 = 163
 제1절 어민피해 = 165
  1. 총괄 = 165
  2. 어민피해 산정 및 보상과정 = 166
 제2절 환경 피해 및 영향 조사 = 180
  1. 환경피해 및 영향조사의 개요 = 180
  2. 잔존유징의 분포현황 = 182
  3. 해양생태계 분야 = 185
  4. 환경독성 및 화학분야 = 188
  5. 수산자원분야 = 190
 제3절 분석 및 평가 = 190
제6장 사고관련회사 및 환경사회단체 활동 = 195
 제1절 사고관련 회사의 후속조치 = 197
  1. 방제작업 = 197
  2. 선박 구난작업 = 198
  3. 지역사회 발전사업 = 199
 제2절 환경사회단체 활동 = 204
  1. 여수ㆍ여천해양오염 시민대책본부의 발족 및 주요활동 = 205
  2. 해양오염대책위원회의 발족 및 활동 = 205
 제3절 환경조정위원회 활동 = 214
  1. 환경조정위원회의 발족 = 214
  2. 주요 활동내용 = 214
  3. 주요 방제관련 협의사항 = 216
 제4절 분석 및 평가 = 218
제7장 사고이후 정책 및 제도 개선상황 = 221
 제1절 법, 정책 및 제도 정비 = 224
  1.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 224
  2. '유류오염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가입 = 224
  3. 방제조직의 일원화 = 225
  4. 국가방제기본계획 수립 = 225
  5. 지역방제실행계획수립 = 226
  6. 북서태평양 인접국가간 유류오염 대비ㆍ대응 협력체제 구축 = 227
  7. 해양안전 및 환경보전을 위한 제반 정책수립 = 227
  8. 기타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239
 제2절 조직, 인력 및 장비 확충 = 240
  1.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설립 = 240
  2. 국가방제능력 2만톤 목표설정 및 확보추진 = 241
  3. 방제업 등록제도 시행 = 241
 제3절 관련 기술개발 수행 = 242
  1. 해양오염 예방 및 감시체제 보강 분야 = 242
  2. 해양오염 방제능력 강화 분야 = 242
  3. 해양오염 조사ㆍ연구기능 강화 분야 = 242
 제4절 분석 및 평가 = 242
제8장 종합평가 및 결론 = 245
부록 = 255
초록
1. 사고발생경위 가. 사고선박개요 ○ 사고선박재원 ○ 사고당시 기름 적재량 o 여수입항시 적재량 (A) 265,518 톤 o 호남정유 부두 양하량 (B) 178,631.8 톤 o 태풍 피항시 원유적재량 (A-B) 86,886.2 톤 ○ 씨프린스호 운항경로 나. 사고진행 상황 다. 사고원인 ○ 태풍 피항시기의 지연 ○ 외력(너울, 바람)의 영향을 경시한 초대형선 운항조종의 미숙 ○ 태풍 이동진로의 좌전향 [사고당시 기상] o 기상특보 : 태풍경보(‘95. 7. 23. 10:00 발효) o 풍속 : 25~30m/sec o 파고 : 6~8m [행위자 사법조치] o 선장(임종민, 41세) : 징역1년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해양오염방지법위반) o 호유해운(법인) : 벌금 3,000만원(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라 .분석 및 평가 ○ 사고원인분석 o 선박 : 신조선박임에도 단일선체구조(이중선체가 아님)로써 대형오염사고로 이어짐 o 환경 : VTS 부족, 재난시 대비 및 대응능력부족 o 인적 : 황천시 조종훈련 부족(적정항로 선택, 피항시간 선택등 실패) ○ 필요조치사항 o 선박 : 이중선체구조 : 좌초사고에도 대형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 o 환경 : ·VTS 등 종합적인 관계시스템 필요 ·특히 위험물운반선은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VMS 설치필요 ·재난시 대비 대응 계획 필요 - 과학적 구난체제 구축 ·긴급상황시 표류선의 신속예인체제(영국-대형예인선 3척 보유) ·표류예측프로그램 개발 : 항만 및 주요항로의 조류자료 확보 ·피항지 선정 : 기름유출선 유도장소 미리선정 o 인적요인 : 시뮬레이터에 의한 황천시 조종훈련 추가 (해양수산연수원 등 법정 교육훈련시) o 5년에 한번씩 사고예방 및 대비 대응체계 종합평가 체제구축 필요 2. 오염상황 가. 해역특성(여수해역) ○ 지리적 특징 o 리아스식 해안, 다도해, 수심 : 연안 - 30m 내외, 외해 - 50m o 해수욕장을 비롯한 많은 관광자원이 발달 : 국립공원 ○ 수리학적 특징 : 바람과 조류 o 바람 : 겨울 - 북서풍-북풍계열, 여름 - 남풍 o 조석 : 반일주조, 평균 약 0.5노트 창조시 : 외해에서 연안, 낙조시: 연안에서외해 o 해류 : 취송류, 겨울철 - 동향(5cm/sec), 여름 - 북동향(5cm/sec) ○ 해안 및 해저의 지질학적 특징 o 해안 : ESI 1~4 등급(암반, 굵은 자갈과 모래가 혼합)이 우세 ESI 6~7등급(굵은 모래, 자갈)도 산재 o 해저 : 여수해만쪽 사니질 또는 니사질이 우세 외부해만쪽 - 니질이 우세 ○ 생태학적 특징 o 저서동물(해저) : 237종 서식, 갯지렁이류 우점 o 암반부착생물 : 동물-73~113종, 해조류 - 60여종 o 어류 : 70종(계절별 28~42종), 주둥치, 청멸, 실양태, 점즐망둑 등 ○ 수산어업 현황 : 허가건수 총 2,716건, 수산물계통판매고 약 2,500억 ○ 항만 및 산업시설 분포 o 항만 : 광양항, 여수항, 국동항, 돌산항 및 안도항 등 다수 o 여천석유화학공단 등 대단위석유정제공장 및 저장시설, 광양제철 등 o 대량의 유류유입이 빈번하여 사고위험성 높은 지역 나. 유출량 및 오염지역 ○ 유출량 o 최종유출량 추정 방법 = 사고당시 선박적재량 - 사고이후 이적량 (이하 생략)
 

1. 사고발생경위

가. 사고선박개요

○ 사고선박재원

○ 사고당시 기름 적재량

o 여수입항시 적재량 (A) 265,518 톤
o 호남정유 부두 양하량 (B) 178,631.8 톤
o 태풍 피항시 원유적재량 (A-B) 86,886.2 톤

○ 씨프린스호 운항경로

나. 사고진행 상황

다. 사고원인
○ 태풍 피항시기의 지연
○ 외력(너울, 바람)의 영향을 경시한 초대형선 운항조종의 미숙
○ 태풍 이동진로의 좌전향

[사고당시 기상]
o 기상특보 : 태풍경보(‘95. 7. 23. 10:00 발효)
o 풍속 : 25~30m/sec
o 파고 : 6~8m

[행위자 사법조치]
o 선장(임종민, 41세) : 징역1년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해양오염방지법위반)
o 호유해운(법인) : 벌금 3,000만원(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라 .분석 및 평가

○ 사고원인분석
o 선박 : 신조선박임에도 단일선체구조(이중선체가 아님)로써 대형오염사고로 이어짐
o 환경 : VTS 부족, 재난시 대비 및 대응능력부족 
o 인적 : 황천시 조종훈련 부족(적정항로 선택, 피항시간 선택등 실패)

○ 필요조치사항
o 선박 : 이중선체구조 : 좌초사고에도 대형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
o 환경 : 
·VTS 등 종합적인 관계시스템 필요
·특히 위험물운반선은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VMS 설치필요
·재난시 대비 대응 계획 필요 - 과학적 구난체제 구축
·긴급상황시 표류선의 신속예인체제(영국-대형예인선 3척 보유)
·표류예측프로그램 개발 : 항만 및 주요항로의 조류자료 확보
·피항지 선정 : 기름유출선 유도장소 미리선정
o 인적요인 : 시뮬레이터에 의한 황천시 조종훈련 추가
(해양수산연수원 등 법정 교육훈련시)
o 5년에 한번씩 사고예방 및 대비 대응체계 종합평가 체제구축 필요

2. 오염상황

가. 해역특성(여수해역)

○ 지리적 특징
o 리아스식 해안, 다도해, 수심 : 연안 - 30m 내외, 외해 - 50m
o 해수욕장을 비롯한 많은 관광자원이 발달 : 국립공원
 
○ 수리학적 특징 : 바람과 조류
o 바람 : 겨울 - 북서풍-북풍계열, 여름 - 남풍
o 조석 : 반일주조, 평균 약 0.5노트
창조시 : 외해에서 연안, 낙조시: 연안에서외해
o 해류 : 취송류, 겨울철 - 동향(5cm/sec), 여름 - 북동향(5cm/sec)
 
○ 해안 및 해저의 지질학적 특징
o 해안 :  ESI 1~4 등급(암반, 굵은 자갈과 모래가 혼합)이 우세
ESI 6~7등급(굵은 모래, 자갈)도 산재
o 해저 : 여수해만쪽 사니질 또는 니사질이 우세
외부해만쪽 - 니질이 우세

○ 생태학적 특징
o 저서동물(해저) : 237종 서식, 갯지렁이류 우점
o 암반부착생물 : 동물-73~113종, 해조류 - 60여종
o 어류 : 70종(계절별 28~42종), 주둥치, 청멸, 실양태, 점즐망둑 등

○ 수산어업 현황 : 허가건수 총 2,716건, 수산물계통판매고 약 2,500억

○ 항만 및 산업시설 분포
o 항만 : 광양항, 여수항, 국동항, 돌산항 및 안도항 등 다수
o 여천석유화학공단 등 대단위석유정제공장 및 저장시설, 광양제철 등
o 대량의 유류유입이 빈번하여 사고위험성 높은 지역
 
나. 유출량 및 오염지역

○ 유출량
o 최종유출량 추정 방법 = 사고당시 선박적재량 - 사고이후 이적량
(이하 생략)
주제어 씨프린스호 유류오염사고 사후관리방안 연구
공헌자 강성길;유정석;이문진;최혁진
발행년도 2002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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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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