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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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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2-01-01 ~ 2002-12-31
연구분야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개요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수산회수산정책연구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이상고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 제2장 낚시 현황 분석 = 5 제1절 낚시가능 수면 현황 = 6 1. 내수면 = 7 2. 해면 = 17 3. 종합 = 21 제2절 낚시산업 = 22 1. 낚시인구 = 22 2. 낚시터 = 27 3. 낚시 대상 어종 = 33 4. 낚시용품업 = 35 5. 종합 = 39 제3절 낚시행위에 따른 오염실태 분석 = 40 1. 내수면 = 42 2. 해면 = 43 3. 환경오염 발생량 추정 = 45 제3장 낚시 문제점 및 면허제 도입의 필요성 = 47 제1절 현행 낚시행위의 일반적 문제점 = 47 1. 물고기자원의 고갈 = 47 2. 낚시터의 환경오염 = 52 3. 외래종 도입 문제 = 54 4. 정부 차원의 자원조정과 낚시행위 문제 = 59 제2절 낚시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 65 1. 부처별 낚시관련 법/제도 = 67 2. 낚시관련 법/제도 문제점 = 87 제3절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 = 85 1. 낚시관련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 필요 = 95 2. 낚시오염의 규제의 미약성 = 96 3. 낚시와 유사한 레저활동과의 형평성 = 98 4. 낚시면허제 도입 = 100 제4장 낚시면허제 도입의 실현가능성 검토 = 103 제1절 낚시면허제 개념 및 정부차원 검토 연혁 = 103 1. 낚시면허제의 개념 = 103 2. 정부차원의 도입 검토 연혁 = 103 제2절 외국의 낚시면허제 사례 = 107 1. 외국의 낚시면허제 시행목적 = 107 2. 외국의 낚시면허제 시행사례 = 108 3. 외국의 낚시면허제 평가 = 121 4. 낚시면허제를 도입한 주요국과의 비교 = 122 제3절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27 1. 이론적 고찰의 접근방법 = 127 2. 현행 낚시행위에 따른 시장실패 = 128 3. 낚시행위의 무임승차문제 = 131 4. 낚시터 환경오염과 외부불경제 = 135 제4절 낚시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검토 = 139 1. 낚시면허제에 대한 찬/반 논쟁 = 139 2.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 145 제5절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의식조사 = 147 1. 도입의 필요성 = 147 2. 도입시기와 방법 = 149 제6절 낚시면허제 도입의 실현가능성 검토 = 150 1. 낚시면허제 도입 장/단점 분석 = 152 2. 낚시면허제 실현가능성 종합 검토 = 158 3. 낚시면허제 이외의 제도적 해결방안 = 163 제5장 결론 = 167 제6장 정책적 제언 = 171 참고문헌 = 173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
제2장 낚시 현황 분석 = 5
 제1절 낚시가능 수면 현황 = 6
  1. 내수면 = 7
  2. 해면 = 17
  3. 종합 = 21
 제2절 낚시산업 = 22
  1. 낚시인구 = 22
  2. 낚시터 = 27
  3. 낚시 대상 어종 = 33
  4. 낚시용품업 = 35
  5. 종합 = 39
 제3절 낚시행위에 따른 오염실태 분석 = 40
  1. 내수면 = 42
  2. 해면 = 43
  3. 환경오염 발생량 추정 = 45
제3장 낚시 문제점 및 면허제 도입의 필요성 = 47
 제1절 현행 낚시행위의 일반적 문제점 = 47
  1. 물고기자원의 고갈 = 47
  2. 낚시터의 환경오염 = 52
  3. 외래종 도입 문제 = 54
  4. 정부 차원의 자원조정과 낚시행위 문제 = 59
 제2절 낚시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 65
  1. 부처별 낚시관련 법/제도 = 67
  2. 낚시관련 법/제도 문제점 = 87
 제3절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 = 85
  1. 낚시관련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 필요 = 95
  2. 낚시오염의 규제의 미약성 = 96
  3. 낚시와 유사한 레저활동과의 형평성 = 98
  4. 낚시면허제 도입 = 100
제4장 낚시면허제 도입의 실현가능성 검토 = 103
 제1절 낚시면허제 개념 및 정부차원 검토 연혁 = 103
  1. 낚시면허제의 개념 = 103
  2. 정부차원의 도입 검토 연혁 = 103
 제2절 외국의 낚시면허제 사례 = 107
  1. 외국의 낚시면허제 시행목적 = 107
  2. 외국의 낚시면허제 시행사례 = 108
  3. 외국의 낚시면허제 평가 = 121
  4. 낚시면허제를 도입한 주요국과의 비교 = 122
 제3절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27
  1. 이론적 고찰의 접근방법 = 127
  2. 현행 낚시행위에 따른 시장실패 = 128
  3. 낚시행위의 무임승차문제 = 131
  4. 낚시터 환경오염과 외부불경제 = 135
 제4절 낚시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검토 = 139
  1. 낚시면허제에 대한 찬/반 논쟁 = 139
  2.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 145
 제5절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의식조사 = 147
  1. 도입의 필요성 = 147
  2. 도입시기와 방법 = 149
 제6절 낚시면허제 도입의 실현가능성 검토 = 150
  1. 낚시면허제 도입 장/단점 분석 = 152
  2. 낚시면허제 실현가능성 종합 검토 = 158
  3. 낚시면허제 이외의 제도적 해결방안 = 163
제5장 결론 = 167
제6장 정책적 제언 = 171
참고문헌 = 173
초록
I.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환경이나 공공시설과 같은 공유자원은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임. 그러나 특정인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함에 따라 자원이용의 왜곡을 초래하여 사회전체의 효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음 ○ 낚시 또한 일조의 공유자원인 수자원(내수면, 해면)에서 물고기(공유자원)를 낚는 행위임. 지금까지 무분별한 낚시행위 등으로 인하여 수질환경 오염 및 물고기자원의 고갈 등의 제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서민층의 건전한 레저활동이란 차원에서 대부분의 낚시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현재는 낚시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한 실정에 있음 ○ 아무리 서민들의 레저활동인 낚시행위라고 할지라도, 물고기 자원 및 환경보전, 국가 전체의 복지후생 증대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 각 계층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낚시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낚시 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2.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 대상은 국민 다수가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증기고 있는 레저 낚시행위(Recreation Fishing)이며, 연구범위는 현행 낚시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해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낚시행위 관련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낚시면허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하여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 ○ 연구방법으로는 낚시관련 현황으로 해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낚시가능 수면적, 낚시산업, 낚시용품업 등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후 낚시행위에 대한 오염실태 분석, 낚시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 검토, 낚시면허제에 대한 개념, 정부차원의 도입 검토, 외국의 사례, 면허제 도입의 이론적 접근, 낚시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등의 분석을 통하여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음 ○ 마지막으로 낚시면허제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제언을 함으로서 낚시와 관련, 향후 방향을 모색하였음 II. 낚시 현황 분석 ○ 낚시 현황 분석은 낚시가능 수면 및 낚시관련산업(낚시터/낚시인구/낚시용품업체)에 대하여 그 실태를 살펴보았음 ○ 낚시가능 수면은 내수면과 해면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음. 단 내수면의 경우는 그 면적이 집계가능하나 해면의 경우는 낚시가능 면적에 대한 개념정립의 한계로 해안선의 연장길이, 도서수 등으로 집계하였음. 수면에 대하여 통계를 집계하는 기관에 따라 그 개념이 상이하여 수치에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일반적으로 내수면의 경우 전국토 면적(99.461㎢)의 약 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내수면 : 행정자치부(2.804㎢), 해양수산부(2,070㎢) - 해면 : 행정자치부(해안선 길이 : 12,902㎢) ○ 낚시터와 낚시인구의 경우 그 개념과 범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조사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는 실정임. 본 연구에서는 낚시터에 관한 기존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대표치로 이를 추정하였음 - 낚시터 : 내수면 (6,000개소), 해면(9,500개소) - 낚시인 : 내수면(350만명), 해면(150만명) - 낚시용품업체 : 도매(750개소), 소매(4,000개소) III. 낚시 문제점 및 면허제 도입의 필요성 1. 물고기자원의 고갈 ○ 물고기자원 이용을 주요 자원이용자 그룹(없음, 어업인, 낚시인, 관광객, 전국민)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낚시인이 주 이용그룹인 3단계에서는 자원의 이용자수는 중간단계 수준으로 유어자원이라는 자원특성과 낚시를 통한 소량포획을 그 특징으로 함. ○ 또한 이 단계에서는 물고기의 현존 자원량은 소량으로 감소하며 그 자원의 감소량은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을 가지는 단계임. 최근 중국 등으로부터의 낚시터용 물고기 자원수입 급증이 이를 반증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음 - 낚시터용 물고기 수입 : ‘97(151톤)→2001(14,406톤) 2. 낚시터의 환경오염 ○ 낚시터 오염정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약 86%가 낚시터 오염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 주요 오염원은 비닐봉지, 미끼 및 떡밥, 담배꽁초, 쓰레기(오물 등), 가스통, 케미라이트 순으로 나타남 - 낚시터 주면의 오염발생량 : 내수면(8,893톤), 해면(납: 143톤) 3. 외래종 도입 문제 ○ 낚시터용 외래종이 도입되면서, 이들로부터 불명의 어병발생, 기존 생태계 혼란 처래, 유전자의 교란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4. 정부 차원의 자원조성과 낚시행위 문제 ○ 정부차원의 내수면과 해면에 대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중 - 내수면(2002년 계획) : 연어치어방류(10,450천마리), 토산어종(잉어, 붕어, 쏘가리 등 24종 : 3,492천마리) - 해면(2000년 실적) : 조피볼락, 넙치 등 ※국/도립종묘시험장(생산 906,497천마리, 방류 39,577천마리), 민간종묘매입방류(방류 23,576천마리) ○ 수산자원조성은 물고기 자원량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낚시는 각종 환경오염과 물고기자원의 남획으로 물고기 자원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5. 낚시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 낚시(낚시터/낚시선 포함)행위의 규제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앙부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5개부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됨 ○ 낚시관련 중앙부서별 관할 법률은 해양수산부가 8개법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환경부가 건설교통부가 각각 3개, 농림부 2개, 문화관광부 1개법으로 나타남 가. 일정한 분야에 제한적 규제 문제 ○ 동일한 낚시행위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낚시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물고기자원 보호를, 환경부는 수질환경 보전 차원에서 관계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낚시행위를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나. 낚시행위 가능/금지에 대한 감시 문제 ○ 공무원이나 공익요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환경에 대한 인식 결여 등으로 제대로 감시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규제의 종류는 많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있음. (이하 생략)
 

I.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환경이나 공공시설과 같은 공유자원은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임. 그러나 특정인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함에 따라 자원이용의 왜곡을 초래하여 사회전체의 효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음

○ 낚시 또한 일조의 공유자원인 수자원(내수면, 해면)에서 물고기(공유자원)를 낚는 행위임. 지금까지 무분별한 낚시행위 등으로 인하여 수질환경 오염 및 물고기자원의 고갈 등의 제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서민층의 건전한 레저활동이란 차원에서 대부분의 낚시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현재는 낚시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한 실정에 있음

○ 아무리 서민들의 레저활동인 낚시행위라고 할지라도, 물고기 자원 및 환경보전, 국가 전체의 복지후생 증대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 각 계층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낚시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낚시 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2.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 대상은 국민 다수가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증기고 있는 레저 낚시행위(Recreation Fishing)이며, 연구범위는 현행 낚시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해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낚시행위 관련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낚시면허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하여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

○ 연구방법으로는 낚시관련 현황으로 해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낚시가능 수면적, 낚시산업, 낚시용품업 등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후 낚시행위에 대한 오염실태 분석, 낚시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 검토, 낚시면허제에 대한 개념, 정부차원의 도입 검토, 외국의 사례, 면허제 도입의 이론적 접근, 낚시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등의 분석을 통하여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음

○ 마지막으로 낚시면허제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제언을 함으로서 낚시와 관련, 향후 방향을 모색하였음

II. 낚시 현황 분석

○ 낚시 현황 분석은 낚시가능 수면 및 낚시관련산업(낚시터/낚시인구/낚시용품업체)에 대하여 그 실태를 살펴보았음

○ 낚시가능 수면은 내수면과 해면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음. 단 내수면의 경우는 그 면적이 집계가능하나 해면의 경우는 낚시가능 면적에 대한 개념정립의 한계로 해안선의 연장길이, 도서수 등으로 집계하였음.
수면에 대하여 통계를 집계하는 기관에 따라 그 개념이 상이하여 수치에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일반적으로 내수면의 경우 전국토 면적(99.461㎢)의 약 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내수면 : 행정자치부(2.804㎢), 해양수산부(2,070㎢)
- 해면 : 행정자치부(해안선 길이 : 12,902㎢)

○ 낚시터와 낚시인구의 경우 그 개념과 범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조사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는 실정임. 본 연구에서는 낚시터에 관한 기존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대표치로 이를 추정하였음
- 낚시터 : 내수면 (6,000개소), 해면(9,500개소)
- 낚시인 : 내수면(350만명), 해면(150만명)
- 낚시용품업체 : 도매(750개소), 소매(4,000개소)

III. 낚시 문제점 및 면허제 도입의 필요성

1. 물고기자원의 고갈

○ 물고기자원 이용을 주요 자원이용자 그룹(없음, 어업인, 낚시인, 관광객, 전국민)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낚시인이 주 이용그룹인 3단계에서는 자원의 이용자수는 중간단계 수준으로 유어자원이라는 자원특성과 낚시를 통한 소량포획을 그 특징으로 함.

○ 또한 이 단계에서는 물고기의 현존 자원량은 소량으로 감소하며 그 자원의 감소량은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을 가지는 단계임. 최근 중국 등으로부터의 낚시터용 물고기 자원수입 급증이 이를 반증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음
- 낚시터용 물고기 수입 : ‘97(151톤)→2001(14,406톤)

2. 낚시터의 환경오염

○ 낚시터 오염정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약 86%가 낚시터 오염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 주요 오염원은 비닐봉지, 미끼 및 떡밥, 담배꽁초, 쓰레기(오물 등), 가스통, 케미라이트 순으로 나타남
- 낚시터 주면의 오염발생량 : 내수면(8,893톤), 해면(납: 143톤)

3. 외래종 도입 문제

○ 낚시터용 외래종이 도입되면서, 이들로부터 불명의 어병발생, 기존 생태계 혼란 처래, 유전자의 교란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4. 정부 차원의 자원조성과 낚시행위 문제

○ 정부차원의 내수면과 해면에 대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중
- 내수면(2002년 계획) : 연어치어방류(10,450천마리), 토산어종(잉어, 붕어, 쏘가리 등 24종 : 3,492천마리)
- 해면(2000년 실적) : 조피볼락, 넙치 등
※국/도립종묘시험장(생산 906,497천마리, 방류 39,577천마리), 민간종묘매입방류(방류 23,576천마리)

○ 수산자원조성은 물고기 자원량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낚시는 각종 환경오염과 물고기자원의 남획으로 물고기 자원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5. 낚시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 낚시(낚시터/낚시선 포함)행위의 규제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앙부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5개부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됨

○ 낚시관련 중앙부서별 관할 법률은 해양수산부가 8개법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환경부가 건설교통부가 각각 3개, 농림부 2개, 문화관광부 1개법으로 나타남

가. 일정한 분야에 제한적 규제 문제

○ 동일한 낚시행위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낚시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물고기자원 보호를, 환경부는 수질환경 보전 차원에서 관계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낚시행위를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나. 낚시행위 가능/금지에 대한 감시 문제

○ 공무원이나 공익요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환경에 대한 인식 결여 등으로 제대로 감시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규제의 종류는 많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있음.
(이하 생략)
주제어 낚시면허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공헌자 주우일;최성애;김민영;이광남;정영태;서병귀;이훈종
발행년도 2002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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