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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미래 도시정책방향 수립 연구
기관명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실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7-09-07 ~ 2008-09-01
연구분야 도시정책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1960년대 이후 도시정책은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거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교통 등 도시문제 해결에 주력 - 이러한 경제성장 위주의 도시정책은 세계화·정보화·고령화·지방화, 삶의 질 강조 등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함 - 따라서 저성장, 인구의 감소·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적실하게 대응하고, 정보화 니즈, 도시민의 삶의 질 요구 등을 충족할 새로운 도시비전과 정책방향을 정립할 필요 ㅇ 이런 현실에서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향후비전 및 방향을 제시해줘야 하나, - 현재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이고, 도시계획 승인권한의 이양으로 중앙정부의 역할모델이 더욱 애매한 실정으로, * 주택(2003~2012), 수자원 부문(2006~2020) 등도 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도시분야는 종합계획이 없는 상태임 * 당초 도시계획법에 5년마다 정부가 도시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었으나, 국토계획법 제정과정에서 삭제 - 중앙정부의 역할을 계획관리자(Planning manager)에서 비전제공자(Vision Provider)로 전환 ⇒ 국토계획법에 도시발전종합계획 수립근거를 다시 마련하고, 금번 용역을 통해 도시발전종합계획을 수립․발표 □ 과업의 개요 ㅇ 목표연도 : 2030년 - 국가비전 2030이 이미 나온 상태이고, 2020년 이후 인구감소 및 저성장 등을 전제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2030년을 목표로 수립 * 국내총인구는 ‘20년을 정점(4,996만명)으로 감소할 전망 -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마스터플랜 등 최근 지자체가 수립하는 공간계획도 이제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공간적 범위 : 전체 시․군․구 -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권역별 또는 시․도별 계획도 개략적으로 제시 □ 과업의 주요내용 도시환경 현황 및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분석하고, 도시정책 수요를 병행조사 ① 도시환경의 진단 - 도시내 경제·산업, 교통, 주거, 환경, 사회, 문화·복지 등 각 분야별로 그간의 성과 및 미흡한 점을 평가 * 다른 나라와의 비교분석 필요 ② 국내․외 여건변화 분석 - 경제·사회적 변화분석 및 미래예측 등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향후 도시환경에 미칠 영향 전망 * 국내외 미래학자 및 도시학자 자문 및 인터뷰, 설문조사 실시 ③ 도시정책 수요조사 - 현재 및 가까운 장래에 필요한 도시정책에 대한 수요조사․분석 *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시민단체․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④ 선진국 및 지자체의 도시정책 비전(종합계획) 등 조사 - 선진국 및 (선진국 및 국내) 지자체에서 수립한 도시정책 비전 및 도시발전종합계획의 주요내용 검토 및 벤치마킹할 만한 선진 도시정책 조사 도시정책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천전략 및 과제를 도출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도시부문을 구체화하되, 이를 2030년으로 확장 ① 도시정책 비전과 목표설정 - 2030 도시정책의 비전을 설정 - 비전의 하위개념으로서 부문별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연도에 따른 구체적인 지표들을 제시 * 지표(예시)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도시 생태하천수 ②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및 전략별 실천과제를 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전략을 제시 - 전략별 실천과제는 중앙정부, 지자체 및 민간이 해야할 과제를 장․단기별로 제시 * 도시정책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대학교수․지방연구원)들과의 면담 및 토론회․세미나 실시 □ 과업의 추진방법 ㅇ 대학,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 및 공론화 * 세미나는 초기에 의견수렴 차원에서, 나중에 수립한 계획에 대한 검증차원 등 최소 3차례 이상 실시 *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의견수렴도 병행 ㅇ 연구시행중 수시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구성과를 검증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1960년대 이후 도시정책은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거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교통 등 도시문제 해결에 주력

  - 이러한 경제성장 위주의 도시정책은 세계화·정보화·고령화·지방화, 삶의 질 강조 등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함     

  - 따라서 저성장, 인구의 감소·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적실하게 대응하고, 정보화 니즈, 도시민의 삶의 질 요구 등을 충족할 새로운 도시비전과 정책방향을 정립할 필요  

 ㅇ 이런 현실에서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향후비전 및 방향을 제시해줘야 하나,  

  - 현재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이고, 도시계획 승인권한의 이양으로 중앙정부의 역할모델이 더욱 애매한 실정으로,

    * 주택(2003~2012), 수자원 부문(2006~2020) 등도 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도시분야는 종합계획이 없는 상태임

    * 당초 도시계획법에 5년마다 정부가 도시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었으나, 국토계획법 제정과정에서 삭제   

  - 중앙정부의 역할을 계획관리자(Planning manager)에서 비전제공자(Vision Provider)로 전환 
     
⇒ 국토계획법에 도시발전종합계획 수립근거를 다시 마련하고, 금번 용역을 통해 도시발전종합계획을 수립․발표 


□ 과업의 개요
 
 ㅇ 목표연도 : 2030년

  - 국가비전 2030이 이미 나온 상태이고, 2020년 이후 인구감소 및 저성장 등을 전제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2030년을 목표로 수립

    * 국내총인구는 ‘20년을 정점(4,996만명)으로 감소할 전망

  -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마스터플랜 등 최근 지자체가 수립하는 공간계획도 이제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공간적 범위 : 전체 시․군․구

  -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권역별 또는 시․도별 계획도 개략적으로 제시
         

 □ 과업의 주요내용

   도시환경 현황 및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분석하고, 도시정책 수요를 병행조사   
 
 ① 도시환경의 진단 

  - 도시내 경제·산업, 교통, 주거, 환경, 사회, 문화·복지 등 각 분야별로 그간의 성과 및 미흡한 점을 평가
     
     * 다른 나라와의 비교분석 필요   

 ② 국내․외 여건변화 분석 

  - 경제·사회적 변화분석 및 미래예측 등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향후 도시환경에 미칠 영향 전망

    * 국내외 미래학자 및 도시학자 자문 및 인터뷰, 설문조사 실시
 ③ 도시정책 수요조사

  - 현재 및 가까운 장래에 필요한 도시정책에 대한 수요조사․분석 

    *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시민단체․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④ 선진국 및 지자체의 도시정책 비전(종합계획) 등 조사

  - 선진국 및 (선진국 및 국내) 지자체에서 수립한 도시정책 비전 및 도시발전종합계획의 주요내용 검토 및 벤치마킹할 만한 선진 도시정책 조사

  도시정책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천전략 및 과제를 도출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도시부문을 구체화하되, 이를 2030년으로 확장 

 ① 도시정책 비전과 목표설정

  - 2030 도시정책의 비전을 설정

  - 비전의 하위개념으로서 부문별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연도에 따른 구체적인 지표들을 제시

    * 지표(예시)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도시 생태하천수

 ②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및 전략별 실천과제를 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전략을 제시

  - 전략별 실천과제는 중앙정부, 지자체 및 민간이 해야할 과제를 장․단기별로 제시
 
   * 도시정책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대학교수․지방연구원)들과의 면담 및 토론회․세미나 실시


□ 과업의 추진방법

 ㅇ 대학,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 및 공론화

    * 세미나는 초기에 의견수렴 차원에서, 나중에 수립한 계획에 대한 검증차원 등 최소 3차례 이상 실시
  
    *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의견수렴도 병행

 ㅇ 연구시행중 수시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구성과를 검증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민범식 계약일자 2007-09-07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194,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미래 도시정책방향 수립 연구
연구보고서
주제어 미래 도시정책
제작일 2008-09-01
발행년도 2008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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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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