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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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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개선방안
기관명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용정책본부 산재보험혁신팀
전화번호 02-503-9761
연구기간 2007-02-23 ~ 2007-12-15
연구분야 산재보험
개요 ○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 개선(안) 마련
  - 다른 법률 및 외국의 장해평가기준, 장해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개선(초안)을 토대로 관련학회, 관련전문가 의견수렴
  - 장해부위, 계열별 형평성 고려 및 등급조정 등을 통해 장해평가기준 개선(안) 마련
○ 장해평가기준 개발팀 구성
  - 장해부위, 계열 등을 고려하여 4~5개팀 으로 구성
○ 장해판정시기, 판정방법 등 장해판정절차 개선방안 마련
○ 장해평가기준 및 판정절차 개선(안)을 토대로 입법개정(안) 마련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대한의료감정학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이경석
계약일자 2007-02-23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149,644,75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개선방안
제작일 2007-12-28
발행년도 200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과제정보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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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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