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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한·EU FTA 노동서비스 협상 대응방안 연구
기관명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2-7134 연구기간 2007-04-01 ~ 2007-08-31
연구분야 국제노동협력
개요 ○ EU의 노동서비스 관련 주요 법규의 내용 분석 및 EU 주요 회원국의 노동서비스 규제내용에 대한 검토
○ EU의 WTO/DDA와 FTA에서의 대외적 노동서비스 개방과 관련 규정 검토 및 전략적 시사점 도출
○ 한국의 통상협정에서의 노동서비스 분야 협상사례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도출
○ 한·EU FTA 노동서비스 분야 예상쟁점 분석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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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이정 [기타]
수행연구원 이정 계약일자 2007-04-01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20,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한·EU FTA 노동서비스 협상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비공개 2017-07-13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제어 한·EU FTA 노동서비스 협상 대응방안 연구
제작일 2007-08-31
발행년도 2007년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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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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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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