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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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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도입방안
기관명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령자고용팀
전화번호 02-503-9746
연구기간 2007-02-22 ~ 2007-04-30
연구분야 고용평등실현
개요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IMF 경제위기 이후,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중·장년층의 비자발적 퇴직 관행 만연 및 모집채용시 연령제한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의 재진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
 ○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차별 없는 고령근로자의 활용이 필수적이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는 
     미비한 실정
 ○ 연령차별 금지 및 구제제도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법개정 시 활용 필요 

□ 연 구 내 용
 ○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필요성 여부 등 여론조사 실시 및 분석
   - 리서치 전문회사 활용한 설문지 조사 등 실시
 ○ 연령차별금지제도 도입 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 연령차별금지 법제화시 고용총량에 미치는 영향 등
 ○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연령차별 금지제도 도입 방안 (구체적 법개정 방향 제시)
   -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 등 개최
 ○ 연령차별금지 가이드라인(안) 마련
   - 전문가회의 등 개최, 의견수렴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국제노동법연구원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조용만
계약일자 2007-02-22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도입방안
공헌자 조용만
제작일 2007-04-30
발행년도 200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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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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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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