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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방안
기관명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퇴직급여보장팀
전화번호 02-507-1701 연구기간 2007-04-01 ~ 2007-08-31
연구분야 노동행정지원
개요 ㅇ 제도 도입초기 건설관련단체의 자율적 참여로 퇴직공제제도가 운영되었으나
 - 퇴직공제금액 인상, 의무가입공사 위주의 제도운영, 공제부금의 증가 등으로 퇴직공제제도의 공공성이 강해지고 있음
ㅇ 따라서 적정한 감독체계의 구축을 통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 고용안정, 직업능력 향상 등 건설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토록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부출연기관]
수행연구원 심규범 계약일자 2007-03-30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주제어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방안
제작일 2007-08-31
발행년도 2007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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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

공공누리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비동의 사유

연구결과 만족도

연구결과 만족도
참여인원 : 0명 점수: 0
연구결과 만족도 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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