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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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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정보 DB 구축사업(2단계)
기관명 환경부
담당부서 생활환경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전화번호 044-201-6931
연구기간 2018-12-20 ~ 2019-04-17
연구분야 일반 대기보전 및 생활공해관리
개요 ○ 국토부(VMIS)에 등록된 자동차 23백만대의 고유정보를 확보하여 배출가스 인증정보와 연계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함

 ○ 배출가스 등급분류를 위하여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지자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술위원회를 운영함

   - 운행?제작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분류 및 DB화
   - 배출가스 인증정보 확인이 어려운 차량의 등급부여 방안 도출
   - 차주, 지자체 등이 차량의 등급을 검색하는 방법 제안 등

○ 자동차 등록정보 관리 개선방안 도출 등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녹색교통운동 [기타]
수행연구원 조강래
계약일자 2018-12-20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4,000,00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정보 DB 구축사업(2단계)
연구보고서 비공개
목차
I. 과업 개요
1. 과업 추진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목적
2) 과업 내용 및 세부 추진 내용

II. 과업 진행 사항
1. 국토부(교통안전공단 VMIS)에 등록된 자동차 고유 정보 활용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를 위한 기술위원회 운영
3. 배출가스 인증정보 등급부여 방안 도출
4.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검색 방안 도출
5. 자동차 등록정보 관리 개선 방안 도출

III. DB구축 결과 및 정책 제안
1. 데이터 베이스 구축 결과
2. 정책 제안

IV.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 고농도 배출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에 저감 정책 활용
2. 지자체별 자동차 관련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3. 확대 방안
초록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내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제원정보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제원를 받아 배출가스 정보를 붙여 등급을 분류를 실시

 ○ 고농도 배출 차량에 대한 저감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기간 이내 매연필터, LNT, SCR 교환에 따른 의무 보고제도를 도입하며, 차기 정기검사 면제대상 차량에 대한 관리와 시설장비 보유 및 운영사항을 개선하고, 정비 비용의 문제개선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작차와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Kencis)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연동하기 위해 Kencis 시스템에 차량제원번호를 등록하여 차량제원번호를 통해 연계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운행차의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관리를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등급제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제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정보 DB 구축사업(2단계)
제작일 2019-04-17
발행년도 2019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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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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