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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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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물사용기기 절수효율 등급 표시제도 도입타당성 조사
기관명 환경부 담당부서 전략총괄과
전화번호 02-2110-6673 연구기간 2004-06-21 ~ 2004-12-31
연구분야
개요 물사용기기 절수효율 등급 표시제도 도입타당성 조사

계약정보

과제정보
수행기관 (사)환경마크협회 [학회·협회]
수행연구원 김만영 계약일자 2004-06-21
계약방식 기타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 정보

과제정보
제목 물사용기기 절수효율 등급 표시제도 도입타당성 조사
연구보고서 비공개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1 
1. 연구 배경 및 목적=1 
2. 연구 방법=2 
Ⅱ. 가계부문 물 사용량 및 사용행태 기초조사=5 
1. 가계부문 물 사용 현황=5 
2. 가계부문 물 사용행태 연구사례 조사=11 
Ⅲ. 주요 국가별 절수효율 표시제도 운영사례=35 
1. 제품 절수정보 표시방법=35 
2. 호주 절수등급 라벨링=35 
3. 영국 더블린 절수효율등급표시=40 
4. 중국 절수마크=42 
5. 미국 에너지 및 절수 관련 마크=44 
6. 일본 에코마크=45 
7. 독일 블루엔젤=47 
8. 한국 환경 마크=48 
Ⅳ. 물 사용기기·수도설비 현황 및 물 사용량 조사=53 
1. 세탁기=53 
2. 식기세척기=64 
3. 정수기=69 
4. 변기=71 
5. 수도꼭지=74 
6. 비데=79
7. 물 사용기기·수도설비별 물 사용량 및 보급현황=82 
Ⅴ. 절수효율 등급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85 
1. 일반 소비자 대상 절수효율 등급제도 도입 설문조사=85 
2. 생산자 대상 절수효율 등급제도 도입 설문조사=92 
3. 물 사용기기·수도설비별 절수 가능성 분석=94 
4. 물 사용기기·수도설비별 절수효율 등급제도 도입 가능성 분석=102 
Ⅵ. 결 론=109 
1. 조사결과의 특성=109 
2. 절수효과 극대화를 위한 접근방안=113 
참고 문헌=116 
부록 1. 설문조사표=119 
부록 2. 환경마크 인증기준=124 
부록 3. 호주 절수동급 라벨링의 의무화를 위한 제안서=160
초록 O 국내 유수수량은 1995년부터 매년 2% 정도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용 유수수량은 총 유수수량의 65.3%에 해당하는 44억㎥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1인 1일 급수량은 358L로 OECD 국가 중 일본 319L, 영국 323L, 프랑스 281L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절수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임 
O ‘물 절약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양변기, 수도꼭지, 샤워헤드 등 수도기기·설비에 대한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와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보급이 활성화되어짐 
- 1999년부터 2003년까지 1,856만개의 절수기(변기, 수도꼭지)가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 2억 1,400만㎥에 해당되는 수돗물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O 하지만, 세탁기, 식기세척기, 정수기 등 가정 내 물 사용기기의 보급률 높거나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율적인 절수대책은 부족한 상황임 
- 가정 내 물 사용기기의 절수효율을 현재보다 10% 개선할 경우 연간 생활용수 2억㎥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1,600억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됨 
O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보편적으로 설치·보급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탁기, 식기세척기, 정수기 등 물 사용기기에 대한 절수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 
O 이에 본 연구는 호주 및 영국 더블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절수효율 등급표시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국내 현실에 적합한 정책적 대안마련 
- 물 사용기기·설비별 보유현황, 물 사용량, 소비자·생산업체 대상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절수 가능성 분석 등을 통해 절수효율 등급표시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국내 현실에 적합한 대안마련
제작일 2004-01-01
발행년도 2004년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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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미등록
활용결과 보고서 ※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영 제52조에 따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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